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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 10. 21. |
조회수 |
24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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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36개월 미만의 변제기간 단축안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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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기간 단축 관련 서울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요약정리해 드립니다.
법에는 36개월을 최장기간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36개월 미만의 변제기간도 이론상으로는 법위반이 아닙니다.
서울회생법원은 채무자의 신속한 구제 및 사회복귀를 도모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36개월 미만의 변제기간을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 아 래 ─
○ 원금 전부 변제시
지금까지는 36개월 미만에서 원금을 다 변제하면 36개월이 되기까지 이자변제를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원금만 변제하면 그뿐 이자는 변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채무자
아래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변제기간을 20개월, 24개월 등 임의로 정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은 변제율, 채무자의 수입, 지출, 신청에 이르게 된 제반사정 등을 고려하여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습니다.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만 30세 미만의 청년
─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父 또는 母
○ 시행일
2021. 8. 1. 이후부터 적용됩니다.
그 이전에 이미 인가결정이 난 사건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인가결정이 난 사건은 담당회생위원과 사전 협의를 한 후에 "변제계획 변경안제출"을 통하여 변제기간 단축을 하면 됩니다.
아직 인가결정이 나지 않은 사건은 변제계획안을 임의로 수정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규사건은 처음부터 변제기간을 스스로 정하시면 됩니다.
○ 로캠프 자동작성 프로그램 반영
이와 같이 채무자의 여건에 맞게 변제기간을 임의로 정할 수 있도록 자동작성 프로그램을 업데이트 해놓았습니다. (2021. 10. 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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