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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 10. 22. |
조회수 |
13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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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사해행위 판단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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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판시사항】
[[2]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채무자의 총재산의 감소가 초래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게 되어야 하는 것,
즉 채무자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보다 많아져야 하는 것인 바, 채무자가 연속하여 수 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들을 하나의 행위로 보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련의 행위를 일괄하여 그 전체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각 행위마다 그로 인하여 무자력이 초래되었는지 여부에 따라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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