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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01. 16. |
조회수 |
3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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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식, 코인, 게임, 도박으로 탕진한 돈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에 대한 보정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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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식, 코인, 게임, 도박으로 탕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을 접하게 됩니다.
또한 채무금의 사용처를 소명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권고도 종종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굳이 그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음과 같은 논리로 항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 정 서
사 건 2021 개회 0000004호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홍길동
2021. 12. 27.자 보정권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회생위원님께서는 채무금 중에서 주식, 코인, 도박(게임)으로 소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셨습니다.
파산절차에서는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된 경우 면책불허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설사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불인가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즉, 개인회생절차에서는 채무증대경위는 인가요건도 아니고, 개시요건도 아닙니다.
주식, 코인, 도박(게임)으로 탕진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회생위원님의 보정권고는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부당한 권고라 생각합니다.
이는 주식, 코인, 도박(게임) 행위를 부인의 대상으로 보고,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 받았다고 가정을 하고, 도박자금을 전액 원상회복 시켰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액을 미리 재산목록에 기재하라고 강요하는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 부당성을 하나하나 따져 보기로 하겠습니다.
1. 주식, 코인, 도박(게임)행위가 부인의 대상인가?
주식, 코인, 도박(게임)으로 이익을 본 자가 신청인의 그러한 행위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법 제584조, 법 제391조 1호)
채무자의 주식, 코인, 도박(게임)행위로 이득을 본 자가 과연 개인회생채권자들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 부인권 행사방법
부인권의 행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관할 법원에 소제기 또는 청구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396조),
즉, 부인은 반드시 채무자 본인이 소제기 또는 청구의 방법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3. 부인의 소 제기 가능성 및 승소 가능성
채무자는 채무자의 주식, 코인, 도박(게임)행위로 이익을 본 자들을 상대로 부인의 소 제기 또는 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설사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수 있을까요?
이익을 본 자를 특정할 수도 없겠거니와 설사 특정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승소하리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이익을 본자가 개인회생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순순히 자복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4. 허위의 재산목록 기재 강요
채무자는 주식, 코인, 도박(게임) 행위로 채무금을 탕진하고 한푼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행위원님께서는 마치 그 금액을 현금으로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허위의 재산목록을 작성하라고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부인권 행사를 해서 탕진한 금액을 모두 원상회복한다는 가정을 하고서 미리 그 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라고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아직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채무자의 주식, 코인, 도박(게임)으로 이익을 본 자를 특정할 수도 없고, 설사 특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회생채권자의 이익을 해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하면 송소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5.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행위
법 제595조 2호에는 “채무자가 재산에 관한 사항을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할 경우” 신청기각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는 아직 부인의 소를 제기하지도 않았고, 승소하지도 않았는데, 미리 승소했다고 가정을 한 후(원상회복했다고 가정을 한 후), 그 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할 수는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채무자의 수중에는 한푼도 돈이 없는데, 주식, 코인, 도박(게임)으로 탕진한 돈이 원상회복되어 수중에 들어온 것 처럼 재산목록에 그 가액을 기재하는 것은, 명백한 허위의 재산목록 작성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체가 신청기각 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입니다.
6. 보정권고의 위법성
주식, 코인, 도박(게임)으로 소비한 금액에 대하여 부인권 행사하기 어렵고, 설사 행사한다고 하더라도 승소할 가능성이 희박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원상회복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가액을 재산목록에 기재하라는 보정권고는 위법한 보정권고라 생각합니다.(허위의 재산목록 작성 권고행위)
7. 결론
보정권고대로 도박으로 탕진한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경우, 이 사건은 청산가치 보장이라는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개인회생은 할 수가 없게 됩니다.
회생위원님의 보정권고는 한마디 말해 "개인회생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과연 이 사건이 개인회생을 포기해야만 하는 그런 사안인가요?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비록 도박으로 채무가 증대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개시요건, 인가요건이 아닌 이상 특별히 차별받아야 할 이유가 없으며, 부인의 대상도 아니고, 부인권 행사를 하지도 않았는데, 마치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판결을 받은 것 처럼, 탕진한 돈을 전부 원상회복시킨 것 처럼 가정을 하고, 수중에 있지도 않는 돈을 마치 보유하고 있는 것 처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한 보정권고는 부당하며,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는 회생위원의 자의적 요구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4.
채무자(신청인) 홍길동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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