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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01. 16. |
조회수 |
1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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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에 대한 보정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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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라는 보정권고가 있을 때 아래 사례 참고하여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보 정 서
사 건 2020 개회 0000000호 개인회생
채무자(신청인) 김00
2022. 1. 4.자 보정권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회생위원님께서는 생계비 산정시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후 1인가구 60%를 적용하라고 하셨는데, 배우자 부양여부에 관하여 진술하고자 합니다.
1. 배우자 부양에 관한 법률규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는 피부양자의 범위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일반법규에 의거할 수 밖에 없습니다. 피부양자 관련 법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 부양의무에 관한 민법 규정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간에는 부양의무가 있다.(민법 974조)
부양의 의무는 부양을 받을 자가 자기의 재력 또는 근로에 의하여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이행할 책임이 있다. (민법 975조)
─ 피부양자의 구체적인 요건과 범위에 관한 특별법 규정
누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는 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법률규정에서 원용해 올 수 밖에 없습니다.
현재 피부양자의 요건, 범위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은 국민건강보험법뿐입니다. 국민건강보험법상 피부양자의 요건 및 범위는 아래와 같습니다.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급여소득자,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영업소득자라 할지라도 피부양자의 요건, 범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는 아래 기준이 적용될 것입니다.
"직장가입자" 또는 "가입자"는 그냥 개인회생절차, 개인파산절차에서의 "채무자(신청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피부양자의 일반요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2항, 제3항)
─ 피부양자는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를 말한다. (제2항)
1.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2. 직장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3. 직장가입자의 직계비속(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한다) 및 그 배우자
4.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 취득·상실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3항)
○ 피부양자의 구체적인 요건 (국민건강보험법시행규칙 제2조 제1항)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피부양자 자격의 인정기준은 아래 별표 1에 규정된 부양요건에 해당하는 자(법 제9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을 포함한다)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로 한다.
2. 배우자에 대한 채무자의 부양의무
채무자의 배우자는 소득이나 재산이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에게는 배우자를 부양할 의무가 있습니다.
법적, 도의적 부양의무가 있을 뿐만아니라,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양을 하고 있습니다.
3. 결론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한 상태로 변제계획안을 수립할 경우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결국 변제계획안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변제계획안의 성공적인 수행가능성도 중요한 인가요건 중 하나이므로(법 제614조 제1항 2호),
그 인가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라도 배우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할 수가 없으니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2022. 1. 12.
위 채무자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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