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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01. 18. |
조회수 |
14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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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학자금대출 비면책조항이 삭제되어 이제는 모두 면책대상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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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에는 학자금대출금이 파산절차에서 비면책채권이었으나, 법 개정으로 인하여 비면책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이제는 파산 및 개인회생절차에서 모두가 면책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2022. 1. 1.부터 시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9호 ===>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1. 1.)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 36조 ===> 삭제 2021. 6. 8. (시행일 2022. 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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