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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02. 24. |
조회수 |
15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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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영업소득자가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을 때 소득산정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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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처리지침 [재판예규 제1693호, 시행 2018. 6. 13.] 제7조 제1항 2호에는
"영업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는 2018년 이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로 흡수통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내용을 기초로 하여 영업소득자의 소득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내용을 열람하시려면 아래 경로를 따라 들어가시면 됩니다.
-> 포탈 검색창에서 "고용노동통계" 검색하여 그 사이트에 접속
-> 통계DB
-> 통계별
->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 직종분류별통계
기타 임금통계 관련 문의 => 고용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 원영미 조사관
044) 202-72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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