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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04. 26. |
조회수 |
38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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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판결문상 연대채무, 공동채무의 채권자목록 기재 방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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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을 보면 '연대하여', '합동하여', '각', '각자'이라는 표현을 자주 봅니다. 그 의미에 관해 간단히 살펴 보겠습니다.
1. 연대하여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A와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만원입니다.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액이 1백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2. 합동하여
채무자들이 합동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어음 또는 수표의 소지인에 대하여 발행인, 인수인, 배서인 등이 합동하여 지는 채무가 합동채무입니다.
"A와 B는 합동하여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만원입니다.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백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액이 1백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도 있습니다.
3. 각
채무자들이 독립한 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A와 B는 각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2백만원입니다.
원고는 A와 B 각각으로부터 1백만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4. 각자
각자가 문제가 되는 표현입니다. 일단 법률적인 의미부터 말씀 드리면 채무자들이 부진정연대채무나 불가분채무를 부담하고 있을 때 사용합니다. 부진정연대채무는 채무자들이 연대채무를 부담할 의사는 없지만 공동불법행위에서와 같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이 정의관념에 맞기 때문에 함께 연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A와 B는 각자 원고에게 금 1,000,000원을 지급하라."
→ 일반인들이 이 주문을 보면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을 2백만원으로 생각합니다. '각자'의 사전적 의미가 '따로따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고는 A로부터 100만원, B로부터 10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 원고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은 1백만원입니다.
연대채무에서와 마찬가지로 원고는 A나 B 아무나로부터 1백만원을 받거나 A에게 얼마 B에게 얼마를 받아 그 합계액이 1백만원이 되도록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일반일들이 사용하는 용례와 법률가들이 사용하는 용례가 달라 혼란을 일으킨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사법연수원은 민사재판실무 교육에서 '각자'라는 표현 대신 '공동하여'라는 표현을 사용하도록 교육하기로 했습니다.
법원도 사법연수원의 의견을 참고하여 부진정연대채무와 불가분채무의 책임 분담을 나타내는 용어로 '공동하여'를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한동안은 '각자'와 '공동하여'가 함께 사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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