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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11. 17. |
조회수 |
13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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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식, 가상화폐 투자실패로 인한 개인회생 지원안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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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가상화폐 투자로 실패한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할 경우, 투자손실액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준칙을 마련하여 지금 시행중에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처리에 관한 실무준칙 마련 (2022. 7. 1. 시행)
1. 배경 및 취지
○ 코로나19 이후 증시 호황을 노리고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에 뛰어든 채무자들이 투자 실패와 이자 부담을 감당하지 못하고 고통을 겪는 사례가최근 급증하고 있음. 특히 가상화폐 등 투자실패로 인한 20~30대 청년층의 부채에 대한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 이미 많은 매체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물가 급등, 금리 상승 등으로 경제적 부담이 날로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코로나19 대책으로 실시된 금융기관들의 채무상환 유예 조치가 종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하반기에는 채무자들의 경제적 파탄 및 도산신청 사건의 수가 폭증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 이러한 현실 속에 최근 급증하고 있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와 관보도자료 관련한 채무 조정 및 같은 사유로 파탄에 빠진 청년들의 빠른 복귀를 위하여 정부부처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는데, 서울회생법원은 최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하여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개인회생실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점검하였음
○ 위 TF 연구 결과 현재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발생한 손실금을 그대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쉽게 말해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은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등을 이유로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여야 하는 총 금액이 위 투자 손실금보다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들에게 제약을 가하고 있는 사례가 있음을 확인하였음
○ 이에 서울회생법원은 향후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을 입은 채무자들이 개인회생신청을 한 경우 변제금의 총액을 정함에 있어 그 손실금의 액수나 규모를 원칙적으로 고려하지 않되, 예외적으로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은닉재산을 고려하는 내용의 실무준칙(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을 제정하게 되었음
○ 현재 경제적 곤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의 긴급한 사정을 고려하여 위 실무준칙은 2022. 7. 1. 곧바로 시행하는데,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적용하도록 하였음(다만 2022. 7. 1. 이전에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2. 개인회생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 준칙(제408호)
○ 준칙 제408호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금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제1조)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제2조)
①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 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됨.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② 법원은 제1항 단서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채무자에게 그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 시행일(부칙 제1조) : 2022. 7. 1.
○ 적용례(부칙 제2조) : 준칙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하여도 적용함(다만 2022. 7. 1. 시행 이전에 이미 인가된 변제계획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함)
3. 향후 예상 효과
○ 이번에 제정된 서울회생법원 준칙 제408호의 적용에 따라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를 하여 실패를 겪은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절차 진행에 있어 그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액에 고려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에게 과도한 변제를 요구하였던 기존의 개인회생실무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궁극적으로 이번 제도개선을 통하여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로 경제적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20~30대 채무자들의 경제 활동 복귀의 시간이 한층 빨라질 것으로 예상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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