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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11. 29. |
조회수 |
9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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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 계산방식에 관하여 선택할 수 있게 해 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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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채권자목록상 채권금액 계산방식과 관런하여
자동작성 17단계 하단에 보면
"통상의 계산방식" 과 "단순합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별제권이 없는 순순 신용채무만 있는 사건에서는 둘 사이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별제권이 있는 사건에서는 채권합계액, 담보부채무, 무담보부채 금액 계산이 차이가 있습니다.
"통상의 계산방식"으로 제출하시되, 만약 법원에서 채권금액을 수정하라고 하면 "단산합산 방식"을 선택하면 법원에서 원하는 내용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나, 누누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별제권이 있는 사건에서 "통상의 계산방식"이 맞는 것이고, "단순합산방식"은 틀린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이 굳이 틀린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힘들게 설명해주려 하지 말고 그냥 "단순합산 방식"을 체크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따져봐야 아무런 실익이 없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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