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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2. 12. 13. |
조회수 |
18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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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상속재산 파산신청서 새 양식 업데이터 해놓았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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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파산신청서의 변경된 양식을 자동작성 프로그램에 반영해 놓았습니다. 파산과 같이 자료제출목록이라는 것이 나하 추가되었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 상속포기, 한정승인, 파산신청 후 신청인 사망시 대처요령 등에 관하여 다시 한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양지 하시기 바랍니다.
○ 상속재산 파산신청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나게 되면 상속인들은 한정승인의 효력을 얻게 됩니다.
또한 신문공고, 채권신고접수, 환가, 배당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관재인이 알아서 다 해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채무가 상속재산 보다 많다고 판단될 때 채무를 상속받지 않기 위해서는 상속포기, 한정승인 등의 방법이 있습니다.
상속포기는 차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상속되므로 복잡합니다.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직접 신문공고, 환가, 배당 등을 해야하므로 번거롭습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상속재산 조사한답시고 온갖 것 다 파헤치고, 온갖 서류 다 제출하라고 하여 피곤합니다.
따라서,
일단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고를 해서 결정을 받은 후에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하면 파산관재인이 별도의 조사 없이 그 신고된 채권자목록, 재산목록에 의거 바로 환가, 배당을 하게 되므로 편리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시 상속인이 납부한 인지, 송달료, 예납금 등 신청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적으로 충당케 해주므로 별도의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인이 지출한 장례비용 중 일정액을 원칙적으로 상속재산에서 충당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200만원까지 인정)
제출해야 할 서류는 자료제출목록에 기재된 것 뿐입니다. 그것만 제출하면 되므로 간편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절차에서 상속인은 채권자집회기일에 출석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은 망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법원, 지원)에 신청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모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재산 파산신청은 망자의 최후주소지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상속인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중 1명이 대표로 신청해도 됩니다.
○ 파산.면책 신청 후 파산선고 이전에 신청인이 사망한 경우
파산.면책 신청을 한 후 파산선고 이전에 신청인이 사망하면 그 파산.면책절차는 중단되고, 별도의 속행신청이 없으면 바로 각하결정을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를 못받은 상태에서 각하가 되면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므로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별도로 하든지, 아니면 상속채무에 대하여 또다시 회생, 파산 등을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파산선고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게 되면 상속인들 중 1명이 대표로 "파산.면책절차속행신청"을 해서 파산절차를 계속 진행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파산절차가 속행되면 사망한 신청인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나는 것이 아니라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나게 됩니다.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선고가 나면 상속재산은 파단재단으로 편입되고, 파산관재인이 환가.배당을 하게 될 것입니다.
파산재단이 없으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는 종료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나면 따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를 하지 않아도 파산선고만으로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한정승인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면 그이후의 면책절차는 무의미 하므로 면책절차는 존재하지 않게 됩니다.
○ 파산선고 이후에 신청이 사망한 경우
파산선고가 난 후 면책단계에서 신청인이 사망하게 되면 별도 속행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파산선고 그 자체로써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파산관재인에게 신청이이 사망했다는 사실만 알려주면 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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