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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1. 27. |
조회수 |
16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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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여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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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주식 또는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명령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럴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정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8호 제2조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주식 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발생한 손실금은 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채무자는 실제로 주식(또는 가상화폐)에 투자하여 손실을 본 것이고,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것이 아니므로 주식(또는 가상화폐)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함은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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