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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1. 27. |
조회수 |
1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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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배우자 피부양 문제, 추가생계비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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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의 피부양 문제>
소득없는 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단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는 이유만으로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라는 보정명령이 가끔 나오곤 합니다.
그러나,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2조에 의하면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의 배우자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신체건장한 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무조건 피부양자에 포함을 시켜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생계비 대상 >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5호 제3조에 의하면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는 주거비, 의료비,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합리적인 범위내에서 추가생계비로 인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추가생계비 지출이 있다고 생각되면 자동작성 프로그램 3단계에서 기준중위소득 60% 초과 지출에 체크하시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등을 최근 1년치 합산한 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월세계약서, 의료비지급내역서, 교육비지출영수증 등 증빙자료 첨부하시고,
1년치 합산금액, 12개월로 나눈 금액 등 추가생계비 산정내역서도 같이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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