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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1. 27. |
조회수 |
21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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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배우자 명의 재산을 무조건 공유재산으로 보야야 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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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법원은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면 무조건 공유재산으로 취급하여 그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합니다.
앞으로 그런 보정명령 받으면 아래와 같은 취지로 답변서 써서 내시기 바랍니다.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제406호 제2조에 의하면
채무자의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재산(부동산,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보험환급금 등)은 법 제614호 제1항 제4호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의 "채무자가 파산하는 때에 배당받을 총액"을 산정할 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출된 자료 등에 비추어 채무자가 당해 재산을 실질적으로 소유하기 위하여 그 대가를 부담한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채무자가 배우자에게 당해 재산을 처분한 행위에 관하여 부인권 성립 및 행사의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그런데,
채무자는 배우자명의 부동산(또는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예상해약환급금 등)에 대하여 명의신탁을 한 적도 없고, 부인권 대상이 되는 처분행위를 한 적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또는 자동차,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예상해약환급금 등)은 배우자 단독소유이고, 이 사건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공유재산으로 보아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개시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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