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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2. 15. |
조회수 |
199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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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 소득변동 신고 문항 기재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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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들어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에 매년 소득변동상황을 신고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라는 보정권고가 내려지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런 보정권고에는 응하지 않아도 됩니다.
아래 항고이유서는
소득변동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린 사건인데 여하든 소득변동 신고와 그에 따른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에 관한 내용이므로 이 내용 참고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항 고 이 유
1. 항고에 이르게 된 경위
항고인(채무자)은 2016. 12. 15. 수원지방법원에 개인회생 신청을 하였습니다.(2016개회122776)
ㅇㅇ서비스(주)에 재직하면서 월평균소득 1,482,860원, 2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0% 금액 1,096,099원, 월평균가용소득 386,761원, 변제기간 2017. 9. 25. ~ 2022. 8. 25.까지 60개월로 하는 변제계획안을 수립하여
2017. 9. 12.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2018. 6. 20.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천신마고 끝에 변제계획 수행을 완료하고 2022. 9. 27.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2022. 11. 24.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불복이므로 본 항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2. 원심법원이 적시한 면책불허가 사유
원심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채무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면책불허가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3. 항고인(채무자)의 항변 요지
항고인은 법에 정한 의무를 해태한 적이 없습니다. 성실하게 60개월 동안 변제계획을 수행완료했을 뿐입니다. 다만,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채무자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은 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생위원이 강요해서 어쩔 수 없이 기재한 것일 뿐입니다.
그 내용을 기재하지 않으면 인가결정을 내려주지 않겠다고 윽박지르는데 인가를 받아야 하는 채무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기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따라서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있는 내용은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설사 그 내용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다고 해도 면책결정을 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1) 회생위원이 강요한 내용
원심법원은 개시결정이 있기 전인 2017. 6. 2.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로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수정허가신청] 변제종료일까지, 변제계획인가 후 매년 7월 31일까지 채무자와 배우자(다만, 이혼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는 경우 배우자의 자료 불요)의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해당연도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하고, 향후 소득이 증감될 경우 증감된 소득에 따라 변제에 투입하는 것으로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한다. 만일, 한 번이라도 위 사항을 지키지 않을 경우 이 사건 폐지결정을 하거나, 변제계획안에 따른 변제수행 완료 후에도 면책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다. 또한, 향후 한 번이라도 위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이 기재되지 않은 변제계획안을 제출할 경우 즉시 폐지결정을 하거나 불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
2) 회생위원 보정권고의 위법부당성
① 회생위원의 업무범위
회생위원의 업무범위는 법 제602조 및 동법 규칙 제88조에 한정됩니다.
회생위원이 인가결정 이후에 저런 서류를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하라고 채무자에게 미리 강요할 수 있는 그 어떤 법적 근거도 없습니다.
인가이후 소득조사, 수행감독에 관한 사항은 회생위원 고유업무입니다. 그러한 자신의 고유업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켜 놓고서 마치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인 양 윽박지르는 것은 일종의 권한남용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 번이라도 지키지 않거나”,“기재하라는 대로 기재하지 않으면 불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는 무서운 내용을 과연 채무자에게 할 수 있는지 확인을 요합니다.
② 엉터리 용어
용어도 완전 엉터리입니다.
인가 이후에는“변제계획 변경안(법 제619조)”을 제출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은 위 보정권고문에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하라고 했습니다.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라는 용어는 족보에도 없는 엉터리 용어입니다.
회생위원이“인가”가 뭔지,“허가”가 뭔지도 잘 모르면서 말도 안되는 엉터리 권고를 한 것입니다.
인가결정 이후에 변제계획안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변경안”을 내서 다시 인가를 받는 것이지“수정허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③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자
인가 이후의 변제계획 변경안은 채무자는 물론, 회생위원, 채권자들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회생위원은 인가결정 이후 소득조사, 수행감독을 직접 해야 하고, 채무자에게 전가시켜서는 안되고, 변제계획 변경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직접 본인이“변경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 본인의 고유업무 조차 채무자에게 강제로 떠넘긴 후 자신은 팔짱만 끼고 앉아 있겠다 하였습니다.
④ 변제계획안 수립권자
변제계획안의 수립권한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2항)
개시결정 이후의 향후 소득이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그 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있습니다.
재단의 관리처분권라는 것이 결국은 향후 소득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의 문제이므로, 그 내용을 담은 변제계획안은 채무자가 파산관재인의 지위에서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이 마치 변제계획안의 수립권자인 양 채무자의 의사를 깡그리 무시한 채 온갖 내용을 이래라저래라 하였습니다.
⑤ 소결
이와 같이 보정권고 내용 자체가 위법부당했음에도 채무자는 하라는 대로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불인가결정을 내려버리겠다고 엄포를 놓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라는 대로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3) 채무자의 의무 불이행에 관하여
원심법원은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기에 면책불허가결정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법령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사항은 법 제602조 제2항에 의한“설명의무”와 법 제595조 제2호에 의한“자료제출 의무”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자료”란 법 제589조에 적시한 개인회생신청시 제출하는 채권자목록, 재산목록, 진술서 등 필수서류를 말하는 것이고, 회생위원의 보정권고에 나와 있는 그런 서류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법령 어디에도 인가결정 이후에 그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리고“수정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은 인가후 수행감독이라는 본인의 고유업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키고, 용어도 맞지 않는 엉터리“수정허가신청”을 하겠다는 약속을 강요했습니다.
그런 위법부당한 엉터리 보정권고는 효력이 없고, 그 보정권고에 의하여 변제게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기재한 내용도 이행할 필요가 없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법에 정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원심법원의 판단은 잘못되었습니다.
4) 변제게획 “변경안” 제출 사유에 관하여
①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권자
인가결정 이후에 채무자, 회생위원, 채권자는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법 제619조)
② 변경안 제출 사유
인가결정 이후에 예기치 못한 급격한 소득의 증감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한하여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하는 소득의 증감이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승진, 승급, 전보 등에 따른 소득변동은 제외되고, 거액의 재산상속, 복권당첨 등과 같은 예기치 못한 급격한 소득변동만을 의미합니다.
그렇지 않고 소득변동이 있을 때마다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면 매월 또는 매년 변경안을 제출해야 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해가 바뀌면 호봉수의 증가로 거의 예외없이 모두가 소득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제계획안 변경안도 처음 인가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채권자집회 열어야 하고, 부본을 송달해야 하고 처음 인가받을 때와 똑같은 절차를 거친 후 인가여부를 판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신규사건 인가결정만 해도 1년이 넘게 걸리는데, 기존사건의 변경안 인가까지 매년 더해지게 되면 법원의 업무는 마비되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변제계획 변경안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승진, 승급, 전보 등에 따른 소득변동은 제외하고, 거액의 재산상속, 복권당첨, 이직에 따른 특별한 근로계약체결 등과 같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소득변동시에만 한정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생위원은 매년 소득변동이 있을 때마다 “수정허가 신청”을 하겠다는 내용을 기재하라고 했습니다.
변경안제출 사유에 관한 이해의 부족일 뿐 아니라, 용어도 엉터리여서 이것을 정당한 보정권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③ 인가 이후 항고인의 소득변동 내용
항고인은 2019. 1. 1. ㅇㅇ서비스(주)에서 퇴직을 하고 안양시청 주차단속요원으로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신청 당시 기준으로 35만원 가량의 소득증가가 있었으나, 이혼 후 주거비(월세)가 10만원 증가되었고, 그 이후 당해연도 기준중위소득 생계비 인상폭을 감안하면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크게는 차이가 없었습니다.
항고인은 변제계획안 10번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대로 매년 소득변동자료를 보정서로 제출해 왔습니다.
변제계획 변경안은 그 제출사유는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여 따로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④ 회생위원의 업무태만
항고인의 소득변동은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전보에 따른 소득변동으로서 변동폭으로 보나 실질적인 내용으로 보나 변경안 제출사유에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백번 양보하여 변경안 제출사유에 해당이 된다고 하더라도 항고인은 매년 약속한 대로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 왔으므로, 회생위원 본인이 직접 변경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항고인으로 하여금 제출하도록 권고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변경안 제출은 회생위원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⑤ 항고인의 억울함
항고인은 위법부당한 보정권고임에도 불구하고, 하라는 대로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그와 같은 내용을 기재했고, 또한 인가 이후 약속한 대로 매년 소득관련 자료를 제출해 왔습니다.
항고인은 그 정도 소득변동은 변경안 제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변경안 제출은 하지 않았습니다.
회생위원도, 본인이 직접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고, 항고인에게 제출하라는 권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여 기나긴 세월 동안 60개월의 마지막 회차 변제금을 납입한 후 면책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와서 “변제계획수정허가서”를 왜 제출하지 않았냐며 시비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변제를 완료 했고, 변경안 제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항변을 하였지만 결국 면책불허가결정이 나고 말았습니다.
4. 결론
1) 항고인은 채무자로서의 의무를 해태한 적이 없습니다.
법령에 정한 채무자의 의무사항은 법 제602조 제2항에 의한“설명의무”와 법 제595조 제2호에 의한“자료제출 의무”뿐입니다.
자료 제출 다 했고, 설명할 것 다 했습니다.
인가 이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은 회생위원도 할 수 있으므로(법 제619조), 항고인이 소득변동자료를 제출한 이상 회생위원이 본인이 직접 변경안을 제출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마치 채무자에게만 변경안 제출권이 있는 것처럼 오해를 하고서, 항고인에게 변경안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의무위반을 주장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회생위원 본인이 변경안을 제출하든지, 아니면 최소한 항고인에게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권고” 정도는 했어야 했습니다.
회생위원이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권고를 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변제완료 후 면책신청을 한 이후였습니다.
변제계획안 수행을 완료하고서 면책신청을 했는데, 그때서야 부랴부랴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한 것이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엉터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2)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에 기재된 내용은 효력이 없습니다.
변제계획안 수립권자는 채무자임에도 불구하고(법 제580조 제2항), 회생위원이 부당하고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하라고 강요하였고, 그 내용에 있어서도 “변제계획 변경안 제출”을 “변제계획안수정허가신청서”이라고 하는 등 용어부터 완전 엉터리였습니다.
3) 개인회생제도의 기본 취지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기본적으로 채무자를 회생시켜 국가경제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물론 정확하고 철저한 변제계획 수립을 해야 하고, 채권자들의 손실을 가벼이 봐서는 안되지만,
이 제도 하나만 믿고, 이것만이 유일한 남은 생의 희망으로 여기며 60개월 동안 내핍생활 감내해 온 채무자의 심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는 법원이었다면, 지엽적인 내용 하나 꼬투리 잡아서 면책불허가결정을 내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항고심 법원에서 다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서 류
1. 2017. 6. 2.자 보정권고 (변제계획안 10항 기타사항란 기재하라는 문구)
2. 2020. 7.16.자 보정서(소득변동 신고한 내용)
3. 2021. 8. 6.자 보정서(소득변동 신고한 내용)
4. 2022. 10. 31. 보정권고(면책신청 이후에 내려진 보정권고문)
2022년 12월 1일
위 항고인(채무자) 0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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