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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3. 02. 15. |
조회수 |
40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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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부부지간 재산(공유관계) 정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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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지간의 고유재산, 특유재산, 공유재산, 일상의 가사대리권 및 우선매수권, 지급요구권 등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 고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재산을 고유재산이라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이는 혼인을 하더라도 그 일방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혼인후 이혼을 하더라도 재산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고유재산은 이를 주장하는 자가 고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고유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고유재산임을 소명하면 공동소유로 취급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 특유재산
부부의 일방이 혼인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하고(민법 제830조 제1항), 원칙적으로 그 일방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역시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특유재산에 대해서는 부부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31조)
특유재산도 이를 주장하는 자가 특유재산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특유재산의 예로는, 혼인 중에 부부의 일방이 제3자로부터 받은 상속(증여)재산, 친정 또는 시댁으로부터 지원받은 임차보증금,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린 전세대출 보증금 및 그러한 재산으로부터 생긴 수익, 사회통념상 각자의 전유물이라고 보이는 재산 등입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함에 있어서 배우자의 특유재산이 있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특유재산임을 소명하면 공동소유로 취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큼은 공동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대판 1994.5.13. 93므1020, 대판 1996.2.9. 94므635, 대결 2002. 8. 28. 2002스36, 대결 2009.6.9. 2008스111)
또한 남편 소유의 부동산 등이 남편이 이미 처분한 상속재산을 기초로 형성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결혼 이후 남편이 위 부동산 등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처의 헌신적인 가사노동이 직접, 간접으로 기여한 것으로 인정하는 이상 위 부동산의 전부를 공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고 합니다.(대판 1993. 6. 11. 92므1054)
처가 주로 마련한 자금과 노력으로 취득한 재산이라 할지라도 남편이 가사비용의 조달 등으로 직,간접으로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하였다면 그와 같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은 공유재산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합니다.(대판 1995. 10. 12. 95므175, 대판 1997. 12. 26. 96므1076)
○ 공유재산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받게 됩니다.(민법 제830조 제2항)
따라서 공유재산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자가 공유재산이 아님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함에 있어서 공유추정재산이 있는 경우 부부중 일방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한 재산이고, 다른 일방은 그 재산취득에 있어서 전혀 기여한 바가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고, 관련 소명자료 첨부하면 공유재산으로 취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부부중 누구의 노력과 비용으로 취득한 것인지 불분명하거나, 공동의 노력과 경비로 취득한 것이라면 공동소유로 취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부부지간 일상의 가사대리권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제3자에 대하여 다른 일방의 책임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민법 제832조)
따라서 부부중 일방이 일상의 가사와 무관한 사업으로 부담한 채무에 대해서는 다른 일방이 변제할 책임이 없으며, 그 일방의 채무로 다른 일방의 고유재산 또는 특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단, 부부의 공유재산 또는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가재도구 등)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190조)
공동으로 점유하고 있는 유체동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의 고유재산 또는 특유재산임이 입증되면 역시 강제집행할 수 없습니다.
부부중 일방이 운영하는 상가(가게, 사무실) 임대차계약 체결 행위, 상거래 행위 등은 부부지간 일상의 가사대리권 밖의 내용이므로 가사대리권이 미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우선매수권 (민사집행법 제206조)
우선매수권이란 부부 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그 배우자가 경매대상 유체동산에 대하여 우선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우선매수권 행사는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우선매수할 것을 신고함으로서 이루어 집니다.
신고는 최고매수가격과 동일한 가격으로 우선매수하겠다는 취지의 표시를 하면 되고, 배우자는 최고가 매수신고인에 우선하여 최고가매수 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우선매수신청서 양식은 로캠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지급요구권 (민사집행법 제221조)
지급요구권이란 부부 공유재산이 경매로 매각될 경우, 채무자의 배우자가 매각대금중에서 자기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돈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지급요구권의 행사는 집행관이 매각대금을 영수하기 전까지 집행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거나,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구두진술로서 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지급요구신청서 양식은 로캠프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으니 필요시 다운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생활법률 전초기지 로캠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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