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23. 11. 02. |
조회수 |
1550 |
|
| 제 목 |
개인회생 변제계획안의 강제인가주의에 관한 대법원 결정례 소개 |
|
|
개인회생 사건에 있어서 인가를 못받을까봐 염려한 나머지 회생위원의 부당하고도 위법한 보정권고를 마지못해 받아들여 불이익을 자초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나, 법 제614조에서 정하는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회생위원의 부당한 보정권고를 거부해도 재판부는 신청기각 또는 불인가결정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인가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인가를 받는가가 중요하므로, 법대로 원칙대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법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만 충족하면 재판부는 인가결정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결정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공2015하,1061]
【판시사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서 정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가 의무적인 것인지 여부(적극) 및 변제계획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결정요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참조조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제614조 제1항, 제2항, 제619조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전 문】
【재항고인】 재항고인
【원심결정】 부산지법 2014. 12. 23.자 2013라289 결정
【주 문】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재항고이유를 판단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619조 제1항은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의 변제계획 변경에 관하여 “채무자·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인가된 변경계획 변경안의 제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
한편 채무자가 변제계획의 인가 후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면, 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변제계획 변경안을 송달하여야 하고, 채무자·개인회생채권자 및 회생위원에게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과 변제계획 변경안의 요지를 통지하여야 하며,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이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 변경안에 관하여 이의를 진술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597조 제2항, 제613조 제1항, 제5항).
나아가 법원은 채무자가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이른바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과 같은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 때에 한하여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할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619조 제2항, 제614조 제1항, 제2항).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에 의한 인가요건이 갖추어진 변제계획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는 재량이 아니라 의무적인 것이고(대법원 2009. 4. 9.자 2008마1311 결정 참조), 이러한 법리는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법원의 인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원심결정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1) 재항고인은 2012. 1. 20. 부산지방법원 2012개회2775호로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였고, 2012. 3. 16.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을 받았다.
(2) 재항고인은 월 평균 수입을 1,739,740원, 월 평균 생계비를 1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830,031원으로 산정한 다음, 월 평균 수입에서 월 평균 생계비를 공제한 월 평균 가용소득 909,709원(1,739,740원 - 830,031원)을 2012. 4. 20.부터 2016. 7. 20.까지 52회에 걸쳐 매월 변제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100%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안을 제1심법원에 제출하였고, 제1심법원은 2012. 6. 19. 위 변제계획을 인가하였다.
(3) 재항고인은 위와 같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라 2012. 4. 20.부터 2013. 2. 20.까지 11개월간 합계 10,006,799원을 변제하다가, 2013. 3. 21. 제1심법원에 변제계획 인가 후인 2012. 10. 24. 결혼을 하고 배우자가 임신하는 등 부양가족이 총 3인으로 늘어났다는 이유로 최근 1년간 증가된 월 평균 수입 1,945,394원과 3인 가구를 기준으로 한 월 평균 생계비 1,745,934원을 적용하여 월 평균 가용소득을 20만 원으로 산정한 다음, 이미 변제한 금원 외에 2013. 3. 20.부터 2017. 3. 20.까지 49개월간 매월 20만 원씩을 변제하여 개인회생채권의 원금 42%를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하였다.
(4) 제1심법원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송달하여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개인회생채권자 등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변제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으며 수행가능할 것)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변제계획 변경안을 인가하지 아니하였다.
3. 원심은, 재항고인이 변제계획의 인가 이후인 2012. 10. 24. 결혼을 하고 항고심 계속 중인 2013. 8. 28. 자녀를 출산한 사실은 인정되나,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인가된 변제계획에 비하여 변제율이 현저히 낮고 자녀의 출생 전에 부양가족 3인을 기준으로 하여 생계비를 산출한 것이 타당하지 않아,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제1심결정을 유지하였다.
4.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사실관계와 법리에 비추어 받아들이기 어렵다.
재항고인이 변제계획 인가 후 가용소득의 감소 등의 사유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하였다면, 제1심법원은 개인회생채권자 등에게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송달하고 개인회생채권자집회 등에서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한 다음,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지 아니하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이 모두 충족된 때에는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결정을 하여야 하고,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하는 때에는 원심이 들고 있는 변제율 감소나 생계비 산정 오류 등의 사정을 심리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각 호의 요건 외에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과 같은 제614조 제2항 각 호의 요건을 구비하고 있는지를 판단한 다음 위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인가 또는 불인가 결정을 하였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한 이른바 ‘공정·형평의 원칙’이란 권리의 우선순위에 따른 변제의 원칙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원심이 판단의 근거로 삼은 변제율의 감소나 생계비 산정의 오류 등의 사정은 위와 같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라고 보기 어렵고,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이의를 진술할 때에 비로소 심리·판단하여야 하는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2항에서 규정한 ‘가용소득 전부 제공의 원칙’ 등의 충족 여부와 관련된 것이다.
그런데도 원심은 재항고인이 제출한 변제계획의 변경안에 대한 개인회생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의 이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제1심결정의 잘못을 간과한 채 변제율 감소나 생계비 산정 오류 등을 근거로 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결정에는 개인회생절차에서 인가 후 변제계획의 변경에 관한 절차와 그 인가요건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음으로써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5. 그러므로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이상훈(재판장) 김창석 조희대(주심) 박상옥
(출처: 대법원 2015. 6. 26.자 2015마95 결정 [변제계획변경안불인가결정에대한즉시항고] > 종합법률정보 판례)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