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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 04. 23. |
조회수 |
19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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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송달료, 민사예납금에 대한 소송구조제도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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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 송달료, 민사예납금이 꽤나 부담스러운 현실입니다.
그러나, 소송구조 신청을 하여 결정을 받으면 송달료, 민사예납금을 전액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실무상 요건만 되면 무조건 인용을 해주고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소송구조 신청 방법
전자소송에서 “소송구조신청” “예납비용(철회)감액신청서” 코너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궁금한 점 있으면 해당 법원의 소송구조 담당자와 전화를 해서 물어보면 됩니다.
○ 소송구조 대상 ----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됩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수급자증명서 첨부
─ 기준중위소득의 60% 이하의 월소득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급여명세서, 소득진술서 등 첨부
─ 60세 이상인 고령자......주민등록초본 첨부
─ 한부모가정 (한부모가족지원법)....한부모가족증명서 첨부
─ 기초연금 수령자 (기초연금법).....기초연금수급자증명서 첨부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장애인증명서, 장애인 복지카드 첨부
─ 국가유공 상이등급판정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증, 국가유공자확인원 첨부
─ 국가보훈 상이등급판정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보훈보상대상자증,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첨부
─ 고엽제 장애등급자 판정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국가보훈대상자등록증,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확인서 첨부
─ 5.18 장애등급 판정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증, 5.18민주유공자 확인서 첨부
─ 기타 빈곤자..........재산관계 진술서, 그 밖의 소명자료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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