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등록일자 |
2024. 12. 16. |
조회수 |
898 |
|
| 제 목 |
가압류의 효력상실 규정 관련 보정명령 대응 사례 |
|
|
보 정 서
사 건 2020 개회 00000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홍길동
채무자는 2020. 5. 6.자 보정권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회생위원님께서는 "변제계획인가결정으로 부동산에 관한 처분제한등기가 말소된 후 변제계획이 이
행되지 아니할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예방하고, 채무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재산목록에서 누락된 다른 부동산이 있는 경우 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합리를 시정하며, 채무자의 성실한 변제계획 이행을 담보하기 위함이니 변제계획안 10.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여 제출하라."고 하셨습니다.
10. 기타사항 [해당 있음 (0) 해당없음 ( )]
채무자 소유의 모든 부동산에 대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5조 제3항에 불구하고 채무자에 대한 면책결정 확정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다만, 부동산강제경매는 월변제예정액 36회분을 이 사건 회생위원 계좌에 임치완료시 그 효력을 상실한다.
2.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1)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법 제580조),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이 갖게 되며(법 제580조 제2항), 인가결정이 나면 개인회생재단에 속했던 모든 재산은 다시 채무자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습니다.(법 제615조 제2항)
2) 또한 변제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는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은 그 효력을 잃게 됩니다.(법 제615조 제3항)
인가결정으로 인하여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모두 그 효력이 상실되지만, ‘선행가압류’와 같이 특이한 경우에는 법 제615조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거 변제계획안에 효력에 관한 규정을 달리 정하여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효력 유지케 할 수가 있습니다.
'선행가압류’사건에 대하여 특별히 그 효력을 달리 정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별제권보다 먼저 기입등기되어 있는 가압류를 ‘선행가압류’라고 합니다.
─ 별제권자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별제권 행사를 할 수 있으므로 인가결정으로 선행되어 있던 가압류가 말소된다면 선행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되던 별제권자가 변제계획 인가라는 예기치 않은 사정으로 말미암아 경매절차에서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가 도중에 폐지되는 경우 선행가압류채권자는 그 후의 경매절차에서 전혀 배당을 받을 수 없게 되어 커다란 피해를 입게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 직전에 가압류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거나 제3자와 통모하여 허위로 근저당권을 설정한 후 변제계획을 인가받는 방법으로 손쉽게 선행가압류를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이유 때문에 ‘선행가압류’사건에 대해서는 인가결정에도 불구하고 일정기간 또는 임치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가압류의 효력을 상실시키지 않는다는 내용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선행가압류 사건이 아닌 통상의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는 법 제615조 제3항의 단서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보정권고하신 내용과 같이 모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인가결정으로 인한 효력상실 규정을 배제해 버린다면 법 제615조 제3항은 유명무실한 조항이 될 것이며, 채무자의 ‘회생’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는 이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게 될 것입니다.
채무자는 변제계획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채권자가 입게 될 피해까지 미리 고려해야할 의무가 없습니다.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할 것이라면 개인회생 신청 자체를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라 봅니다.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못할 가능성 때문이라면, 그렇다면 법 제615조 제3항의 강제집행 등 효력 상실규정은 아예 처음부터 법으로 규정하지를 말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에 대하여 회생을 도모하자는 데 있는 것이 지, 채무자의 모든 재산권 행사를 동결하자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법 제1조)
3. 결론
인가결정으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가하여진 각종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절차를 말소시켜서 깨끗한 부동산으로 만들어 줄테니 하루빨리 '회생'하라는 법률조항에 대하여, 회생위원님께서는 채무자로 하여금 스스로 "아니오, 난 가압류, 압류된 채로 그대로 있을께요."라는 말을 억지로 하라고 하는 것과 같습니다.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는 채무자인데(법 제580조 제2항) 채무자가 왜 그런 말을 억지로 해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채무자가 왜 인가후 절차폐지 될 것을 미리 염두에 두어야 하며, 채무자가 왜 인가후 절차폐지로 인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미리 고려해줘야 하는 것인지도 의문입니다.
법 제615조 제3항은 변제계획 수행 완료후 가압류, 압류, 강제경매, 가처분 등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규정하지 않고, 인가결정과 동시에 별도의 신청없이 즉시 효력을 상실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선행가압류 사건과 같이 특별한 경우라면 몰라도 그런 것도 아닌 통상의 모든 강제집행, 가 압류, 가처분 사건에 대하여 아무런 합리적인 이유도 없이 인가결정으로 인한 효력상실 규정을 배제하라고 한 권고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은 채무자 본인에게 있고(법 제580조 제2항),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인 채무자가 자신에게 불이익한 내용을 억지로 변제계획안에 기재해야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해야할 법령상 의무도 없고, 그렇게 해야만 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닌 이상, 채무자 자신에게 그토록 가혹하리만큼 불이익한 내용을 굳이 스스로 변제계획안에 기재해야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보정권고에 대한 이행을 거부합니다.
2020. 00. 00.
위 신청인 홍길동 (인)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