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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4. 12. 20. |
조회수 |
9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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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 기재와 관련된 보정권고 대응사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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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정 서
사 건 서울회생법원 2024개회 00000호 개인회생
채무자 홍길동
2024. 00. 00.자 보정권고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 회생위원님께서 보정권고하신 내용
변제계획안 10. 기타사항란 관련 "수입상황 보고서 제출의무 등"을 기재할 것
○ 채무자가 보정한 내용
1. 채무자에게는 인가후 수입상황보고서 제출 의무가 없습니다. 법령 어디를 보아도 채무자에게 인가 후 수입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부여할 근거는 없습니다.
인가 후 채무자의 의무사항은 법 제617조(변제금 납부의무) 뿐입니다.
2. 변제계획안 작성권한의 소재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는 채무자 본인입니다.(법 제580조 제2항)
법령에 정한 것 외에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에 불필요한 내용을 기재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인가후에 수입상황 보고서 제출 의무를 채무자가 스스로 부담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러한 의무사항을 기재하도록 강요받을 이유도 없습니다.
인가 이후 소득과 재산의 변동에 관한 것은 회생위원의 수행감독업무에 속합니다.
기타사항란에 그러한 문구를 기재하라고 하는 것은 회생위원 본연의 수행감독업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킨 것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3. “조건부승인”이라는 것도 엉터리입니다.
법 제614조 제1항에서는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 또는 회생위원이 변제계획안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했을 때는 추가로 몇가지 인가요건을 더 충족해야 할 뿐입니다. (법 제614조 제2항)
즉, 변제계획변경안은 “인가사항”이지 “승인” 사항이 아니며, 그것도 강제인가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가면 인가이고 불인가이면 불인가이지 “조건부 인가”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조건부 승인”이라는 용어는 그 자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조건부승인”의 법적 근거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의 주체
법 제619조 제1항에 의하면 인가 후에도 “채무자ㆍ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는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가 완료되기 전에는 인가된 변제계획의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채무자는 물론이고 회생위원과 채권자도 변제계획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변경안 제출은 강제규정이 아니라 임의규정입니다.
그런데 마치 채무자만이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는 것인 양, 변경안을 제출하겠다는 약속을 강요하고, 또한 그것이 마치 채무자의 의무사항인 양 제출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회생위원의 보정권고 범위를 일탈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 할 것입니다.
5. 인가 후 변제계획변경안 제출 사유
인가 후에도 변제게획을 변경할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지 세부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2004년 서울회생법원이 발행한 개인채무자회생실무라는 책자의 215쪽에 의하면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소득의 증감(승진, 승급, 전보, 보너스, 상여금 등)은 변경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복권당첨이나 거액의 재산상속 등과 같이 예견할 수 없는 급격한 소득변동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변제게획 변경안을 제출할 수 있다.”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인가 후 변제계획 변경안도 인가사항이고, 부본 송달, 채권자집회 등 처음 인가받을 때와 똑같은 절차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인가를 받은 채무자들이 소득변공이 있을 때만다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면 모든 채무자가 매년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해가 바뀌면 모든 급여소득자들은 호봉수 증가로 소득이 증가할 것이고, 모든 영업소득자도 소득의 증감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변제중에 있는 모든 채무자가 매년 채권자집회 등 변경안 인가절차를 밟아야 하고, 신규 신청인들도 채권자집회 등 인가절차를 밟아야 한다면 법원의 사무는 감당할 수 없는 포화상태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인가 이후에 소득변동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 예견할 수 없는 소득변동(복권당첨, 거액의 재산상속 등)이 있을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변경안 제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경안 제출은 의무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고(법에는 변경안을 제출해야 한다가 아니라, 제출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되어 있음),
변경안 제출을 채무자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회생위원 또는 개인회생채권자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한테만 변경안을 제출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위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소득증가시 마다 변제계획변경안 제출하겠다는 말은 매년 변제게획변경안을 제출하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해가 바뀌면서 소득이 동일한 급여소득자는 단 한 명도 없으니까요.
변제계획변경안도 인가사항이므로 처음 인가받을 때와 마찬가지로 부본송달, 채권자집회 등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매년 기존 진행중인 사건의 변제계획변경안에 관하여 채권자집회를 열고, 신규 사건 인가를 위해 채권자집회를 열어야 하는데, 법원이 과연 그 업무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통상 예견할 수 있는 승진, 승급 등에 따른 소득변동은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사유가 되지 못합니다.
다만, 복권담첨, 거액의 재산상속 등과 같이 통상 예견할 수 없는 급격한 소득변동이 있을 때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변제계획변경안 제출사유가 됩니다.
6. 결론
변제계획안의 작성권자는 채무자 본인에게 있습니다.(법 제580조 제2항)
인가 후 채무자가 부담해야 할 의무 사항은 법 제617조에 정한 것 뿐입니다.
그 외 달리 채무자의 의무사항을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변제게획안에 기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인가 후 소득조사 등은 회생위원의 고유업무에 속합니다.
회생위원의 업무를 채무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다는 그 어떤 법령상의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채무자는 인가후 수입상황을 보고하겠다느니 조건부 승인이라느니 그런 불필요한 규정을 변제계획안에 기재할 의무가 없습니다.
인가후 수입상황보고서 제출 의무를 변제계획안에 기재하라는 회생위원의 보정권고는 위법하고도 부당하므로 수용하기가 어렵습니다. 보정권고를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 00. 11.
위 신청인 홍길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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