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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 02. 05. |
조회수 |
6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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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소송구조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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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파산 사건에서 소송구조를 신청하면 송달료를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구조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 60세 이상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보훈 대상자
○ 신청방법
먼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개인회생이나 파산 사건을 접수하는데, 인지대만 납부하고, 송달료는 납부하지 않음
사건번호가 나오면 다시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소송구조 신청하면 됨.
개인회생의 경우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는데 어찌하여 기초생활수급자가 되었는지 소명하라는 경우가 있는데, 아래 보정서 참조하여 적절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보 정 서
사 건 2025회18246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박00
위 사건에 관련, 2025. 1. 14.일자 보정명령에 대하여 신청인은 다음과 같이 보정합니다.
다 음
1. 법원에서 명령하신 내용
월소득이 160만원인데 어떻게 주거급여대상자가 될 수 있었는지 소명할 것
2. 신청인이 보정한 내용
주거급여수급자는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48% 이하이면 그 대상이 됩니다.
신청인 가정은 5인가구로서 3명은 대학생으로 소득이 없고, 남편은 월평균소득(2023년기준) 1,500,000원 가량이고, 신청인 본인은 월평균소득(2023년 기준) 1,600,000원 가량입니다.
신청인, 배우자, 자녀 3명 등 총5인가구 월소득합계 3,100,000원으로, 5인가구 기준중위소득 6,695,735원의 48%인 3,213,953원 이하여서 수급자 대상이 되었습니다.
< 첨부서류 >
1. 주거급여신청자격 인터넷 게시물 1부
2025. 1. 14.
위 채무자 박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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