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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 02. 14. |
조회수 |
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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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금지명령 이후에 들어온 부동산가압류, 임차보증금압류 등 해제하는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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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지명령이 난 후 신청인 소유의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온 경우
이를 해제하기 위해 이의신청을 하면
금지명령 결정문에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유체동산 등”만 나와 있을 뿐,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은 나와 있지 않다는 이유로 금지명령의 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경우 아래의 답변서를 참고하여 항변하시기 바랍니다.
답 변 서
사 건 2024 타채 00000 개인회생
신청인(채무자) 김00
위 사건 관련 2025. 1. 13.자 채권자가 이의신청한 내용에 대하여 채무자는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다 음
1. 채권자가 이의신청한 내용
금지명령 결정문상에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그 대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 신청인이 반론
개인회생절차에서 금지명령의 효력은 장래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모든'에 대하여 미칩니다.
개인회생재단이란 개시결정일 기준 채무자의 소유에 속한 모든 재산과 향후 소득입니다.
그런데, 장래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이 워낙 다양하여 모두 다 적시할 수가 없습니다. (숟가락, 젓가락, 신발, 옷 등도 장래의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임)
그래서 법원은 금지명령결정문에 급료, 제수당, 상여금, 퇴직금, 유체동산 등과 같이 예시를 할 수 밖에 없습니다.
모든 재산 내용을 일일이 열거할 수 없기 때문에 몇가지를 예시해 준 것입니다.
금지명령의 대상은 향후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모든 재산이며, 그 재산을 일일이 하나하나 열거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급료, 제수당 등과 같이 예시적으로 기재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시한 재단에 국한하여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일이 예시는 못하지만 숟가락, 젓가락, 신발, 옷 등등 모든 재산에 대하여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차보증금반환채권’도 장래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인 이상 그 재권에도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칩니다.
향후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 중에서 굳이 임차보증금반환채권만 제외를 시킬 하등의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3. 결론
개인회생절차에서 개시결정이 나면 채무자 소유의 모든 재산과 향후 소득은 개인회생재단으로 편입되고, 그 개인회생재단의 관리처분권은 채무자에게 귀속됩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성공적 시행을 위하여 개시결정이 나기 전에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단에 대한 보전처분은 불가결한 것입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은 그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가 없으므로 금지명령결정문에는 대표적인 것 몇가지만 예시적으로 기재할 수 밖에 없습니다.
예시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고 해서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치지 않느냐 하면 그것은 아닙니다.
예시항목에 기재가 없더라도 장래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이기만 하면 그기에도 금지명령의 효력은 미치는 것입니다.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장래 개인회생재단에 속할 재산임이 분명한 이상, 당연히 그 채권에도 금지명령의 효력이 미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금지명령 이후에 가하여 진 임차보증금청구권에 대한 압류는 무효이며,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이유없으므로 배척하시기 바랍니다.
2025. 1. 20.
위 채무자 김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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