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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5. 03. 18. |
조회수 |
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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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목 |
서울회생법원, 추가생계비 및 피부양자 기준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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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회생법원의 경우, 추가생계비 규정이 많이 완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서울회생법원 홈페이지 "새소식" 코너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양자 조건도 아래와 같이 많이 완화 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채무자의 배우자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실제로 채무자가 배우자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성년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채무자의 자녀가 경제활동이 가능한 연령대라고 하더라도, 해당 자녀가 만 21세 미만으로서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의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실제로 채무자가 그를 부양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면 해당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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