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조 자동작성 문서의 보존기간
| 1. |
서버(Server)의 용량 등을 감안하여 개인회생, 파산 사건의 자동작성 문서의 보존기간은 각 5년으로 한다. |
| 2. |
5년이 임박했는데도 문서를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회원은 “pc 저장하기”를 통하여 각자 개별 보존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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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양도 등 금지
| 회원이 서비스의 이용권한, 기타 이용계약상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공유, 담보제공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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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손해배상
| 1. |
본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로 인하여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자는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한 이에 대하여
책임지지 않습니다. |
| 2. |
자동작성 프로그램 이용자는 본인이 사용한 1건에 한하여 이용료를 지불하고 중복사용할 수 없다. |
| 3. |
프로그램 이용자가 사용권한을 타인에게 양도, 대여, 공유, 담보제공한 경우 양도, 대여, 공유, 담보제공에 관여한 자가 각각 정상적으로 지급하여할 이용료의 2배액을 각각 배상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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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면책/배상
| ① |
운영자는 회원이 게재한 정보, 자료 및 그에 대한 사실의
정확성, 신뢰성 등에 관하여는 어떠한 책임지지 않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여 게시 또는 전송한 자료, 자료의 취사선택, 기타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회원에게 어떠한 손해 또는 불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회원에게 있다. |
| ② |
운영자는 제19조 규정을 위반하여 회원간 또는 회원과
제3자간에 본사이트의 서비스를 매개로 하여 물품거래등의 행위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
| ③ |
회원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 및 이용상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는 손해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책임은 모두
회원에게 있다. |
| ④ |
회원이 제19조 및 기타 이 약관의 규정을 위반함으로 인하여
본사이트가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게 되고,
이로써 본사이트가 손해를 입게 되는 경우, 회원은 본사이트의 운영자에게
대하여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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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프로그램 2중사용에 관한 특칙
| ① |
결제후 사용중에 있는 프로그램 또는 사용완료된 프로그램에 또다른 신청인에 관한 내용을 덮어쓰기하여 중복 출력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
| ② |
프로그램 2중사용행위는 별도의 검색 프로그램에 의하여 완벽하게 적발할 수 있으므로 이중 사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유의한다. |
| ③ |
프로그램 2중사용으로 적발될 경우 결제금액의 3배액을 배상해야 한다. |
| ④ |
2회 이상 2중사용자로 적발될 경우 영구적으로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
| ⑤ |
신청인 본인의 내용을 수정하는 행위는 2중사용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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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정액회원에 대한 특칙
| ① |
결제일자가 도과한 날짜에 이용료를 입금하더라도 최초 정한 결제일자는 변동되지 않는다. 즉, 입금한 날짜로부터 다시 1개월이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최초 정한 결제일자에 다음달 이용료 결제일이 도래한다. 예를 들어 매월 25일이 결제일자인데 사정에 의하여 28일 결제한 경우 다음달 결제일은 28일이 아니라 최초 결제일로 정한 25일이 된다. |
| ② |
2개월 이상 이용료 연체시 자동으로 회원자격이 상실된다. |
| ③ |
결제일자 당일 24시 정각까지 입금처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사용중지 상태로 전환된다. 사용중지 상태에서는 신청서류의 인쇄만 가능하고 입력, 수정 등 일체의 프로그램 이용은 금지된다. |
| ③ |
중지상태에서 보정 등의 사유로 인하여 프로그램 수정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월 66,000원의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때까지 등록한 문서의 수정, 인쇄만 가능하고, 신규사건 추가는 제한된다. 신규사건을 추가하고자 할 때에는 건당결제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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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분쟁의 해결
및 관할
| ① |
운영자와 회원은 서비스와 관련하여 발생한 분쟁을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노력을 하여야 한다. |
| ② |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동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이 제기될
경우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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