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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176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4-10-21 8
1. 채무자는 장애1급입니다. 2. 채무자의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다가 폐업하였습니다. 외상대금 7,000만원을 갚지 못하여 채무자인 딸이 파산 면책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3. 채무자가 만약 파산면책을 받는다면 채권자는 외상대금 7,000만원을 실질적 사업을 한 채무자의 아버지에게 다시 채권 쳥구를 할 수 있는지요? 항...
8175   공원원 회생,파산 [3]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4-10-21 36
안녕하세요~법무사님 경찰공무원 입니다 재산가치로 공문원 공제회가 적금 같은 경우 경우랍니다 재산으로 잡힐까요?...
8174   판결문의 피고인에 대한 채권자목록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10-21 23
민사판결문으로 원고를 채권자로 등재할때 피고인 1, 2가 있습니다. 피고인 1이 신청인인데 피고인 2는 연대보증인인가요 연대채무인가요?...
8173   생활형숙박시설분양권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0-21 24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파산신청인이 생활형숙박권분양권을 매수해서 몇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잔금기일은 많이 지난상태에서 (미이행쌍무계약) 파산을 신청합니다. 이런경우 대출해준은행, 시행사(보증인)를 채권자목록으로 하고 제출하면되는지요 부가세환급받은 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요 ...
8172   배우자에게 증여해준 아파트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0-18 47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 신청인이 2022.9월에 공유하던 아파트 지분(50%)를 배우자에게 증여했습니다. 이경우 약 5년후에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배우자재산으로 청산가치 산입하지않고 인가받을 수 있는지요 청산가치가 너무 높아신청인의 소득으로는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능할것이 염려되어 문의드립니다....
8171   인가전 사정변경이 있는경우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10-18 33
법무사님 문의드립니다. 개인회생신청자인데 아직 개시나기전입니다. 신청당시와 재산(청산가치)의 변경이 있을경우 즉 남편과공유하던 빌라를 50%청산가치로 잡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했는데 현재 남편과 이혼진행이고 이혼후 5000만원정도 신청인의 몫으로 분할받고 임차보증금으로 할 예정입니다. 이경우 인가전까지 재산목록변경하여 청산가치를 낮게...
8170   전세보증금 반환 [1]  코끼리  전국법원공통 2024-10-17 3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채무자 보증금 1억 2천중 전세담보대출 9천 6백을 받았습니다. 이사가려고 했더니 담보건 은행에서 보증금 전액을 먼저 은행쪽으로 보내면 차액을 임차인에게 입금해주겠다고 했습니다. 담보대출 금액만 은행에 보내는것이 아니라 집주인이 전액을 은행에 보내야할까요? 상계처리 위험이 있어서 여쭙습니다...
8169   별제부채권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0-17 38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별제부채권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동일한 은행에서 일반채권(신용대출) 1건, 별제부채권(부동산 담보대출) 1건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일반채권도 피담보채무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신용대출이라도 근저당권 범위 내에서 청구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에 신용대출도 동일한 담보 내용의 별제부채권으로 포함하려고 하는데 신청서에...
8168   전세보증금 별제권 분류 방법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법무법인케비  수원 지방법원 2024-10-17 37
법무사님! 법무법인KB에 회생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입니다. 채무자는 이00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신한은행(채권자목록 4번)에서 “위 개인회생 사건의 아래 채권에 대해 별제권 분류가 되지 않아 신고하오니 별제권 분류를 요청” 한다는 별제권신고서를 수령하였습니다. 참고로, 채무자는 자가가 아닌 전세로 살고 있으며, 신한은행의 부채...
8167   복구부탁드립니다 [1]  조  전국법원공통 2024-10-17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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