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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256   42421 질문 다시드립니다.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3-09-15 83
법무사님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잘 못했네요. 신청인의 사망에 대한것이 아니라 부친의 사망 (부친이 부동산이 2채 있습니다.)에 대한 질문입니다. 부동산을 3채 가진 신청인이 파산신청을 할건데 파산선고와 함께 동시폐지가 되지 않고, 경매, 낙찰, 채권자에게 배당까지 수년이 걸릴거라 짐작됩니다. 부친이 당연 파산선고 전에 돌아가시면...
7255   개별동의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9-14 89
개인회생사건이 기각되었다 즉시항고를 통하여 다시 파기환송되어 재배당 되었다고 법원에서 전화가 와서 개별동의를 해달라는 데 개별동의하는 법을 모르겠어요 혹시 가르쳐주실수 있나요~~??...
7254   파산 선고 후 상속개시가 괼 경우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23-09-14 93
안녕하세요. 의뢰인은 지방에 무리하게 대출을 받아 3채의 상가를 소유하고 있다가 받는 월세보다 갚아야 하는 담보대출의 이자가 더 커 신용대출로 돌려막기 하면서 버티면서 부동산에 매매목록에 올렸지만 문의조차 없어 더이상 감당이 안돼 파산을 신청하고자 합니다. 문의드리고자 하는것은 이분의 부친이 병중이신데 법무사님의 조언들을 검...
7253   결혼하기전 배우자의 보험가입금액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9-14 90
신청인은 결혼하기 전 지금의 배우자 부모께서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의 예상 환급금이 3천만원 정도 조회가 되며 결혼 이후에 배우자 본인 명의로 계약자는 시 모님이 가입을 다해주었습니다. 지금 회생 신청 접수후에 이혼 절차도 밣고 있는중입니다. 이 경우에 신청인 본인 보험은 친정 엄마가 계약자가 되어 15만원정도 들어 가고있습니다. 보...
7252   청산가치와 현재가치의 차이가 얼마 이상이어야 [2]  이명희  전국법원공통 2023-09-14 79
부산회생법원에서 재산목록에 기재한 재산에 대한 청산가치 평가가 간이한 방법(감정평가 등에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 함계액보다 적게는 100만 원, 많게는 500만 원 이상이 되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라는 보정권고가 나왔는데요. 다른 법원도 이런 식으로 보정 요구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야 하는지 궁금합니...
7251   원리금 100% 변제하는 경우의 후순위채권 [1]  서류직원  전국법원공통 2023-09-14 84
수고가 많으십니다. 의뢰인이 원리금을 100%변제하는 경우, 벌과금 200만원의 후순위채권을 채권자목록에 기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7250   책임경영 약정서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3-09-12 78
1. 신청인은 스타트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고 1억원의 운전자금으로 지급보증을 기술보증기금에서 받았습니다. 대표이사로서 연대보증이 아닌, 책인경영 약정서를 작성하였는데, 보증의뢰인에 법인과 대표자로 싸인을 하였고, 약정인으로서도 개인으로서 싸인을 한 경우면, 폐업만 했을시는 법인채무에 대해서 구상권행사가 들어올 수도 있...
7249   파산면책신청시 중지신청여부 [1]  백실장  전국법원공통 2023-09-12 83
파산면책신청인이 유체동산경매가 들어온경우 중지신청이 가능한지와 중지신청서 파일은 따로 없는지 궁금합니다...
7248   파산선고후 신청인의 사망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9-12 82
법무사님 파산신청인이 파산선고 결정을받고 면책수순에 서류보완 제출하고 있는중 사망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다음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궁금하며 유족에게도 다음진행될 과정을 설명해주어야 할것 같아서 법무사님의 도움을 받고싶습니다. 수고하십시요....
7247   청약 관련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9-11 66
밑글 관련입니다. 청약부금을 유지하는 방법은 없는지요? 5년간 불입한 시간이 아까워서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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