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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63   영업소득자 금지결정문 [3]  로운  전국법원공통 2025-02-13 77
영업소득자인데 법원에서 금지결정을 받았습니다. 아래는 영업소득자가 받은 금지결정문 주문 내용입니다. 개인회생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과 채무자가 사용자로부터 매월 지급받을 급료, 제수당, 상여금 기타 명목의 급여 및 퇴직금에 대하여 하는 강제집행· ...
8462   전세자금대출 질권설정생략 [1]  사원  전국법원공통 2025-02-12 64
전세자금대출이 질권설정생략 형식으로 되어있다고 합니다. 이경우 질권이 설정되어있다고 보고 별제권으로 진행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신용대출로 보고 진행을 해야하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해당 부동산의 임대인이 법인파산을 진행중입니다....
8461   새출발기금 신청하면 개인회생 [1]  똥똥이  전국법원공통 2025-02-12 49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신청하면 개인회생이나 파산 진행할 수 없나요? 새출발기금이 신용회복위원회랑다른 곳인가요? ...
8460   공동소유 부동산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5-02-12 53
부부 50:50 공동소유 부동산이 있습니다. 예컨대 시세 7억, 남편이 채무자인 근저당권 피담보잔액 3억 5,000입니다.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할 경우 남편의 부동산 청산가치는 1.부동산 시세의 50%에 해당하는 가치만큼 남편의 채무로 근저당권이 설정되었으니, 나머지 3억 5천은 아내 재산으로 본다. 2.피담보채무잔액을 제외한 실가치 3억 5천만 원...
8459   임차보증금 재산목록 반영 [1]  법무법인  전국법원공통 2025-02-12 4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황윤화66년생 임차보증금 58,000,000원 작성을 해도 재산목록에 반영이 안되는데 확인가능하신지 여쭙습니다 ...
8458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1]  이상아  전국법원공통 2025-02-12 41
최00 1970년생 2015~2017년 사건진행 (구) 김정구 법무사 사무소 사건 복구 부탁드립니다....
8457   채권삭제 질문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5-02-11 55
수고 많으십니다. 회생 진행중으로 현재 금지명령까지 도달된 상태입니다.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했는데 이 개인채권자에게만 별도로 일부 변제 후 채무종결확인서를 받아서 채권자에서 삭제할 경우 법원은 편파변제로 보게 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
8456   상속재산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5-02-11 43
회생준비중입니다. 얼마전에 부친이 작고하셔서 6억정도의 아파트(담보대출2억) 를 형제들이 상속을 받고자 합니다. 문의 사항은 상속을 받기 전에 회생신청을 해야하나요? 아님 전혀 무관한지요? 고견바랍니다....
8455   공동명의 부당산 [1]  광주지방법원  전국법원공통 2025-02-11 49
현재 공동명의 아파트에 거주중입니다. 지분은 5:5 이고 배우자 명의로 근저당이 설정되어있습니다. 이때 아파트 시세에서 배우자 명의 근정당 설정되어있는 금액을빼고 신청인의 지분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였는데 여기서 배우자 지분의 반절을 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내려왔습니다. 혹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법뭅사님의 고견을 여쭙...
8454   변제계획안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1]  조명  전국법원공통 2025-02-11 29
오류가 나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작성후 변제계획안이 이상하게 나옵니다. 이병준(1968) 41개월 작성하였는데 확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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