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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53   신용회복 후 개인파산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5-02-11 34
수고많으십니다. 8년간 신용회복위원회 인가받아서 납부완료한지가 2년 지났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납부하는 중에 대출이 발생해서 또 감당하기 힘들정도까지 왔습니다. 현재 기초수급자가 되었고 신용회복을 한번 했는데 파산신청이 가능할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8452   복구요청합니다.  [1]  12345  전국법원공통 2025-02-11 35
김00(1111111111)...
8451   없어진 채권자.. [1]  파산준비중  전국법원공통 2025-02-10 42
2411 번 내용의 연장 입니다. 채권자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 회사 입니다. 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을 채권자로 하여 파산 신청을 하면 된다 하셨는데.. 관재인도 없습니다. 현재 채권자 자체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방법이 없을까요? 고견 부탁 드립니다. ...
8450   즉시항고 기간 경과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5-02-10 45
1. 2024.12.24. 미납금 6회(540만원, 변제회수 41회중 35회 납부) 개인회생 절차 폐지됨 2. 즉시항고 기간 경과 이후 다른 구제 방법이있는가요?...
8449   파산면책 이유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5-02-10 43
아프리카 풍선으로 채무가 많이 발생한 후 리딩방 으로 채무 증대사유입니다. 개인회생 신청한 이력이 있습니다.(이제 5년 지남) 채무층대사유가 성실하지 못하고 파산면책 신청해도 될까요? 차라리 다시 개인회생신청이 더 낫을듯합니다만...
8448   실업급여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5-02-10 31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신청인이 3월에 직장을 그만두고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약 1년간 받을경우 실업급여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지요 지금 신청한지 2개월정도 지났습니다. 첫보정도 내려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8447   파산진행 여부 [1]  서초  전국법원공통 2025-02-10 36
신청인 채무자가 파산,면책 신청을 하여야 되는데, 현재 뇌출혈로 병원에 입원중이며 현재 거동이 불가하고 대화는 질문에 답만 할수 있는정도인데, 배우자가 모든일을 처리하면서 간호까지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배우자가 발급 받을수 있을것 같은데 관재인 면담이나 법원 출석은 쉽지가 않을것 같은데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파산,면책 신청이 가능할...
8446   군인 퇴직금 생활안정대출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5-02-10 44
국군재정관리단에서 군인생활안정자금 대출 추천서를 받아 농협은행에서 퇴직금 담보대출 받은 건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연금담보부채권이기에 별제권부 채권으로 분류하라는 보정을 받았습니다. 1) 로캠프에서 위 채권을 별제권으로 올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2) 현재 급여에서 위 대출금이 상계되면서 들어오고 있는데 회생...
8445   민사상 불법행위 면책관련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5-02-08 47
채권 하나가 만사상 불법행위로인한 손해배상 금액입니다. (6억) 상담 시에 비면책 채권으로 분류되어 면책 후에도 갚으셔야 된다고 의뢰인께는 충분히 고지를 하였으나 면책결정 후 이의신청 기간동안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확정된다면 추후에는 채권자가 비면책채권이라고 주장할 수 없는걸까요? ...
8444   상속재산파산관련 질문드립니다. [1]  이과장  전국법원공통 2025-02-07 36
안녕하세요 상속재산파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파산폐지 종국결정까지 난 상황인데 상속재산인 부동산의 시세가 낮아 환가처리 안하고 종결되었습니다. 해당 부동산에대해 취득세와 재산세는 납부하라고 설명드렸는데 근저당잡힌 세금이 2,400만원 입니다. 지금 세무서에서 압류한다고 하는데 진행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되는건지 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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