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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633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기일 변경 [1]  구렁덩이  전국법원공통 2023-01-12 101
채권자집회 파산폐지에 관한 의견청취 기일 파산관재인의 임무종료에 따른 계산보고 채무자에 대한 의견청취 기일이 변경된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이게 배당 절차가 끝이 났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파산관재인이 변경된다는 의미일지 궁금합니다 ㅠㅠ ...
6632   사기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1-12 112
수고하십니다 저는 39세 여성이며 서울에서 3000만원 월 35만원 월세 살고 있고 보증금 삼천과 청약저금 1800만원이 전부입니다 작년9월경 동호회에서 만난 남자의 화려한 말에 이끌려 금융기관 에서7400만원의 돈을 사기 당해 경찰에 신고를 하였지만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구직중이고요 이러한 상태에서 파산이나 회생을 생...
6631   받을 수 없는 대여금 [1]  궁금이  인천 지방법원 2023-01-11 91
의뢰하신분이 지인에게 속아 대출을 받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자를 꼬박꼬박 주었지만, 현재는 연락도 되지 않고 돈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기로 고소도 진행하였고, 민사소송도 진행하면서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대여금 채권은 더이상 받을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재산목록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회생위원...
6630   개인사업자 신용보증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1-10 104
개인사업을 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에서 보증을한 후 은행에서 약 3억원 정도 대출을 받았습니다. 사업 운영악화로 개인회생을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사업을 그대로 운영하면서 신용보증기금과 중진공이 보증을선 채무를 개인회생으로 진행할 수있나요? ...
6629   개인택시면허값을 재산목록에 [1]  이열  전국법원공통 2023-01-10 115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고민과 의문이 들었습니다. 개인택시를 운행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개인택시 면허가 매매가 가능하고 그 시세는 대한운수면허협회에서 확인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매매가 가능하다면 시세가 있는 것이니 면허시세를 재산목록에 기재하고 청산가치에 반영해야 하겠지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택시면허는 자동차운수업을...
6628   세금 체납과 차량처분 관하여 [1]  궁금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1-10 101
인가받고 잘 변제 중입니다. 이번에 차량 사고가 있어서 폐차를 해야하는데, 시청에서 기존에 채권자목록에 들어가있던 지방세 및 새로 체납된 지방세를 전부 완납해야지 폐차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존에 체납된 지방세는 개인회생 통해서 잘 변제하고 있는데 새로 체납된 세금만 해결하면 될 줄 알았더니 개인회생채권에 들어가있는 세금도 모두 변제해...
6627   지급명령 이의신처에 대하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1-09 101
채권자가 지급명령에 대한 사건번호를 핸드폰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 핸드폰 문자로 온날로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송달받은날로부터 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해야할까요? ㅠ...
6626   채무자 소유 빌라 처분이 부인권 대상? [1]  이승규  전국법원공통 2023-01-09 93
채무자 소유 빌라를 처분하고 담보대출금 상환 후 남은 돈을 누나에게 대여해주고 누나는 그 돈을 주식투자했다가 다 날리고 개인회생 중입니다. 채무자도 주식투자를 좀 했고요. 그런데 법원에서는 부동산처분대금을 누나에게 빌려준 것은 부인권대상이라면서 이 돈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요? 그 돈을 청산가치에...
6625   금지명령후 [1]  법률  전국법원공통 2023-01-09 85
개인회생 신청하여 금지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소유의 집 별제권에대하여 돈이 없어 원금 이자를 납입하지 못할시 인가전 입니다. 그런데 경매 가능한가요?...
6624   아파트 입주권에 대하여 [1]  나그네여  수원 지방법원 2023-01-06 103
채무자가 빌라를 소유했습니다. 담보채권이 4곳인데 개인채권자 1명, 대부 3곳입니다. 그런데 빌라가 있던 지역이 재개발, 재건축되면서 원래 시세가 1억 8000만원이였는데 P 4~5억 붙어서 실질적으로 시세가 6~7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시세로 하여 담보대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현재 빌라가 있던 지역은 공사가 진행중이고 아직 완공 안되고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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