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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595   연금수령자 입니다.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08
64세의 남자분입니다. 갑자기 뇌출혈로 쓰려지져서 현재 입원 중에 있습니다. 월세 보증금 1,000만원에 혼자 살고 있으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따님이 상담을 해서 정확한 연금수령액은 알 수 없으나 100만원 이상의 군인연금을 수령하고 있으면 파산이 힘든 것인지 궁금합니다....
6594   퇴직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13
파산선고 전에 퇴직금을 수령(700만원, 현금으로 수령, 나이70세)했을시에 파산재단에 귀속이 되어 환수조치를 하는지요? 파산선고후에 수령시는 불허가사유가 아닌지요? ...
6593   판결문회송방법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2-12-23 120
부산지방법원 판결문을 가지고 제주지방법원에 채권압류추심의 결정문을 받았으나 실익이 없어 판결문 유효기간을 연장 하고져 판결문을 회송 받아야 하는데 어떠한 서류가 필요하고 그 양식이 문서함에 있는지 방법을 알여 주세요. 수고 하세요 ...
6592   파산시 장애보험금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22 180
교통사고로 인하여 하던 사업도 폐업을 하고 채무로 인해 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신청인은 사고 휴유증으로 보험이 1억정도 나오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 치료를 지속적으로 받아야하는상태인데 보험금으로 파산해서 면책받는데 불허가 사유가 될까요? 신청인은 현재 치료로 인해 병원에 입원중입니다....
6591   상속재산파산신청과 한정승인 [1]  창원이  전국법원공통 2022-12-21 113
상속이 개시되었는데 상속채무인 소극재산이 더 많아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상속재산파산신청을 하기 전에 한정승인을 먼저 받아야 하는 것인지 고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6590   상속한정승인 인용 후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2-12-21 132
안녕하세요.법무사님! 상속한정승인 인용 후 채권자가 상속인을 상대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신청을 했어요. 소장에는 분명 상속받은법위내로 특정이 되어 있는데...이럴경우 상속인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요? ...
6589   전세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2-12-21 120
빚이 많아 9천만원 정도 파산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인천에 집이 있습니다 시세는 약 7500만원인데 그곳에 전세보증금이 9000만원입니다 시세가 떨어져서 임대보증금 밑으로 내려갔습니다 집을 매매해도 1500만원이 모자른데 이럴경우 세입자도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해야 하나요 그럼 채권금액이 1500만원 인가요...
6588   청구이의의소를 해야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2-12-20 128
파산신청해서 면책까지 받았는데 누락채권으로 확인된곳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들어왔습니다. 이럴땐 확인의 소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청구이의의소를 해야 할까요? ...
6587   조정에 의한 재산분할 [1]  눈꽃  전국법원공통 2022-12-20 142
파산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와 이혼 소송중이고, 조정에 의하여 배우자에게 80% 재산분할금이 판결 될 것 같습니다. 이경우 배우자에게 지급된 재산분할금이 문제가 될까요? 환가대상인가요?...
6586   배우자 통장내역 [1]  aaa  전국법원공통 2022-12-20 144
관재인 보정내용중 배우자통장 내역서를 제출하라 합니다. 채무자는 10년이상 별거하였고 하필 파산신청기간에 이혼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서류제출협조가 안되면 통장내역은 모든금융기관에 사실조회해야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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