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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415   주택청약통장 담보대출 별제권 [1]  나리  전국법원공통 2025-01-23 45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채무자는 주택청약통장의 잔고가 470만원이 있는 상태에서 430만원의 청약담보대출을 받은 상태입니다. 해당 채무를 별제권채권으로 넣어야 하는 것은 법무사님의 기타 답변으로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별제권 내용 및 목적물에 대하여 보완설명을 덧붙이고자 하는데, 주택청약통장(질권설정),...
8414   복구 부탁드립니다. [1]  김정국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5-01-23 35
안녕하십니까 김00(주민번호 111111) 조00(주민번호1111111) 사건의 서류 복원 부탁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8413   서식견본 내려받기 [1]  김미경  전국법원공통 2025-01-22 36
중시명령 받고 취하서 내려고 하는데 서식견본 내려받기는 어디에 있나요.? 못찾겠어요.. ...
8412   가게보증금 [1]  ksh197  창원 지방법원 2025-01-22 34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총채무가 6천만원 입니다. 피부샵을 6년간 운영해왔고 비용 제외 후 순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여서 파산을 하려고 합니다 재산은 가게 보증금 3천만원이 전부인데요 생계 유지에 필요한 가게를 정리할수 없는 상황에서 3천만원을 파산재단으로 입금하라고 할까요? ...
8411   부부동시 개인회생 신청시 차량의 청산가치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5-01-22 31
부인이 먼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고 한달후에 남편이 개인회생 신청을 합니다. 법원은 같은 법원입니다. 남편 소유의 차량이 있어서 부인의 개인회생 신청시 청산가치에 남편 차량가의 1/2 를 청산가치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그럼 남편의 개인회생 신청시 남편 청산가치에 부인의 개인회생 신청시 산입한 자동차의 청산가치를 뺀 금액만 남편 청...
8410   퇴직금 [3]  초보자  서울중앙법원 2025-01-22 33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외국계 은행에 근무하시는데요 예상퇴직금액증명서 발급은 공식적인 자료 요청이 아니면 발급이 어렵다고 했다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회생 사실을 회사측 모르게 진행해야해서요 ...
8409   수원회생법원 [1]  꽁냥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2 35
수원회생 법원에서 배우자 재산도 청산가치 반영해야 되나요?...
8408   보건복지부 소송비용청구금액이 우선채권인지? [1]  박진석  전국법원공통 2025-01-22 30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한 업무정지등처분취소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여 변호사비용 등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을 받았는데 이 금액이 개인회생 우선채권에 해당하는지, 일반채권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
8407   불허가 사유 [1]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5-01-21 34
신청인은 파산 준비중인 경우에, 담보대출 채무는 공매처분을 해서 처리하고,1억5천 전세대출(신용) 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아들과 신청인 통장으로 주고 받은 내역(4천만원) 이 있는경우, 환가조치를 하진않나요? 한다면 환가금액은 어느정도 인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8406   소액임차보증금 [1]  꼭꼭이  전국법원공통 2025-01-20 40
서울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총보증금 215,000,000원중 LH지원금 130,000,000원 신청인 자본이 85,000,000월 일때 소액임차보증금 55,000,000원 적용이 되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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