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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36   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591조 [3]  조원  전국법원공통 2021-12-21 130
제591조 언제든지 금전의 수입과 지출, 재산상의 업무에 관하여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는 조항에 근거하여 변제계획안 기타사항에 인가후 소득에 대해 보고하라는 문구를 기재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591조의 언제든지라는 문구가 인가전까지인기, 인가후 면책까지 인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여쭙니다....
5735   면책의 소 관할법원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2-20 149
면책의소 관할법원은 채권자 주소지입니까?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 됩니까?...
5734   변제계획수정과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1-12-20 129
일주일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결정문을 받아서 읽어보니 36개월이 아니고 60개월로 나와있어서 보니 제가 신청서에서 기간을 60개월로 지정을 해놨더라구여~~그런데 2차보정서 제출시 변제계획과 관련하여 신청인은 36개월로 변제를 한다라고 설명도 하고 2번이나 36개월을 강조해서 보정서 제출했습니다. 이럴경우 변제기간 수정하여 제출하면 안되는건...
5733   경매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1-12-20 148
회생 개시결정 후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곧 인가결정이 날 것 같은데 채무자 소유 아파트에 경매신청이 들어왔는데 이 시점에서도 강제집행정지신청을 해야 하는지요? ...
5732   양육비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2-20 129
2014년 이혼후 아이의 엄마가 아이를 키우고 있으며 저는 양육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아이는 1명이며 개인회생에는 어떻게 반영하여야 하나요? 최근 아이가 10살이 되었고 제가 지급하는 금액은 약 6개월전 부터는 매월 130만원씩을 지급합니다....
5731   부인권 대상에 대한 보정 [2]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1-12-17 143
9월에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3월에 자동차를 팔아서 1700만원을 받았습니다. 용도는 개인회생 채권자에게 채권별로 도래한 이자 및 원금 변제, 개인회생에 없는 일부 채권자 변제, 기타 생활비로 사용인데 법원에서 이건 부인권에 해당한다고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데 채권자에게 변제한 금액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나요?...
5730   전대차계약 [4]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1-12-17 132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상가건물의 임차인이 채무자인 사건입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전대인이 되었고, 현재는 해당 상가에서 전차인이 영업중에 있습니다. 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게 되어 채권자목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전차인이 가지고 있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해야 하는지, 일...
5729   자동차 별제권에 관한 문의 [3]  빌리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34
채무자는 개인회생 신청당시 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었고 HK저축은행에 저당이 잡혀있었습니다. 해당 채권(자동차 저당)은 별제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문제는 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 당시 자동차 사고도 있었고 오래된 차량이라서 수리를 하지 않고 그냥 정비공장에 두었습니다. 폐차처리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금까지 계속 있습니다. 사고 차량이라...
5728   압류적립금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30
법원에서 압류된 압류적립금 내역서를 제출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해당법원에서 발급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3채무자 에서 보낸 안내장으로 가능한지요? 그리고 압류금을 1회 변제기에 일시 투여하라는 보정인데 급여압류가 아닌 통장압류인데 1회차에 투여하는거라는 보정이 맞는건지요? 감사합니다. ...
5727   파산신청시 차량에 대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11
파산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있고 할부금을 내고 있는데 차를 꼭 처분해야하나요? 자동차가 있어야 일용직이라도 할수있는데 자동차 유지하면서 할부금내고 파산신청할수있을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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