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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726   즉시항고 가능한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17
1.2021.12.3. 개인회생 신청취하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그래서 법원에서 폐지결정이 2021.12.7.자로 나서 폐지결정문을 2021.12.9.자로 송달받았습니다. 3.신청취하서를 제출 한 것은 즉시 항고가 불가능한지요? 즉시항고 기간은 14일까지 가능한지요?...
5725   부채증명확인서의 발행날자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15
개인회생신청시 채무자 부채확인서가 3개월이 지난것을 첨부하여도 크게 문제가 되지않는지 부탁합니다....
5724   개인회생에서 미지불 양육비의 처리 [1]  용자생각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52
미지불 양육비가 1600정도인 채무자인데, 앞으로의 양육비는 변제금액에서 50만원(원래 100만원인데 별도로 변경신청을 한 상태임)을 선공제하여 회생위원이 별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으로 미지불 양육비를 -일반채권으로-포함한 변제계획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시가 났습니다. 이 상태에서 채권자는 지속적으로 이의를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갑...
5723   신용회복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12-16 110
신용회복을 신청하여 마무리되고, 개인회생을 또 신청하려 합니다. 신용회복 이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혹 기간등이 정해져 있을까요?...
5722   임차보증금 문의 [1]  회생사랑  전국법원공통 2021-12-15 107
채무자의 임차보증금 중 전세대출금이 있는 경우에 대출금을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소액임차인으로 분류되는지요? 감사합니다. ...
5721   파산이 가능할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5 129
2015.09.25. 파산,면책신청을 해서 신청 취하를 했습니다. 취하서와 파산선고기일이 같은 날짜로 되어있는데 지금 다시 파산 신청을 하려는데 가능할까요? <2016.07.20. 신청인 ooo 소취하서 제출 2016.07.20. 파산신고기일(제4별관203호 법정 10:00) 2016.07.20. 종국 : 취하> 로 대법원 사건검색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720   파산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13
1억정도의 채무가 있는 54세의 남자입니다.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고령의 87세 아버지가 계시는데 토지(약1억)를 소유하고 계십니다. 이혼을 하고 자녀는 없고 디스크파열로 힘든일은 할 수 없어 파산신청을 하려는데 아버지 재산이 있어서 파산을 신청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5719   전세금 채권도 면책대상인지요? [2]  김석현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13
채권자는 2013.12.15.부터 2015.12.14.까지로 하여 전세금 8000만원으로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런데 해당 부동산이 제2근저당권자의 신청으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채무자는 2015.09.08. 위 부동산을 2억원에 매입하였습니다. 채권자는 당시 배당금으로 약 2700만원을 변제받았습니다. 최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전세금 잔액 약 5300만원 및...
5718   인가요건미달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1-12-14 110
변제율 인가 요건미달일 경우 임의로 감액할 생계비를 감액하여 맞추어 입력해도 가능 합니까. 수고하십시요~ ...
5717   법원으로부터 상속포기 결정 받은 후 파산신청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2-13 109
2년전 아버지께서 사망하시고 협의분할 하기전에 채무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포기 결정을 받았고, 그 이후 협의분할이 진행되어 어머니의 앞으로 부동산을 상속등기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원으로 부터 상속포기 결정을 받은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많아 개인파산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상속포기결정을 받은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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