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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646   채권자 사망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11-17 111
1.채권자 A씨가 개인회생 중 사망하였습니다. 법원에서는 상속인을 정하여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라고 합니다. 2. 만약에 상속인을 찾지 못하면 채권자목록에서 삭제해도 되는지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5645   상가 권리금 청산가치에 반영 [1]  김정길  수원 지방법원 2021-11-17 103
채무자는 임대차계약을 하면서, 권리금 1600만원을 전 임차인에게 지급하면서, 임대차계약시 확약서로서 권리금에 대하여 전 점주 및 차기 점포주에게 어떠한 영업적 권리금 거래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는 확약서를 작성하였는데.. 법원에서 권리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받았습니다. 위 확약서는 권리금을 점포소유자에게 청구하지...
5644   주식투자손실액 청산가치보장 [2]  주식  전국법원공통 2021-11-17 91
회생위원에 보정권고 사항으로 채권자에게 빌려서 주식투자한 사항도 아니고 주식계좌를 개설하고 현재까지 투자한 금액 중 손실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보장하라는 권고가나왔습니다. 회생위원에게 전화를 하였더니 회생위원 직무편람 200쪽에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 한 때 주식과 도박이 명시되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찾아봤더니 공무원인 경우라고 써...
5643   법무사님께 [2]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11-17 96
법무사님 팩스번호가 사이트에 나와있지 않습니다...
5642   배우자의 임차보증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1-17 99
배우자의 임차보증금이 1억5,000(전세대출 1억 포함)인데, 1/2에 해당하는 2,500원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채무자의 부담이 너무 많아 임차인을 채무자로 하여 5,000만원중 4,300만원을 면제재산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까?...
5641   인가결정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1-11-16 93
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로 현재 세무서에서 채무자의 통장을 압류해 놓은 상태입니다. 인가결정이 나면 일반 채무의 경우 압류해지 신청을 하면 되지만 관공서의 채무에 대한 압류건은 어떻게 해지 신청을 하면 되는지요?? 고견부탁드립니다. ...
5640   12개월 변제안 [1]  소나무  전국법원공통 2021-11-16 98
12년전 원금 300만원에 대한 보증채무인데 3,000만원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기타 통신요금 등을 합하면 850만원 정도인데 12개월 변제안이 가능할까요?...
5639   면책의 효력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11-16 106
신청인은 기초수급자이고, 면책을 받았습니다. 채무의 내용은 3천만원 대여금소송이고, 소송 비용이 150만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경우에 면책결정이 되었는데, 소송 비용도 면책의 효력이 미치는지요? 법조문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638   채권자중 주소불명으로 사실조회를 신청했습... [1]  공시송달  의정부법원 2021-11-15 106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늘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파산면책을 신청해서 개인채권자의 주소가 불명하여 주민등록번호로 사실조회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군청에서 답변이 오기를 조회결과 없음으로 회신이 왔습니다. 이런경우 공시송달로 해달라는 신청을 해야하는지요. 공시송달로 해야한다면 법 조항이나 방법...
5637   청구이의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1-11-15 10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ㅠㅠ 청구이의 소를 제출했는데 보완할사항 이렇게 나왔습니다 처음에 제가 청구취지를 면책해 달라고 잘못 해서 1.법원에서 처음에는 집행권을 가지고 있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면책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후 적적히 조치를 취하라고 해서 전화를 해 보았더니 채권쥐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가 있다고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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