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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586   파산신청시 사기피해금의 재산산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1-10-22 166
사기피해를 당하여 금융기관에 돈을 갚을 길이 없어 파산신청을 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어떠한 식으로 돈을 빌려주었는지 소명하고, 경찰서에 고소하였는지를 보정하라고 하였고, 이미 경찰서에 고소를 한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에 대여금 채권이라고 보고 재산가치에 산정을 해서 추후에 파산관재인이 환가를 요구하는건 아닌지....그리고 그 금액을 재...
5585   즉시항고 후 기각취소 [1]  ㅇㅇ  전국법원공통 2021-10-22 160
즉시항고하여 기각취소결정 받았는데 금지명령의 효력이 지속되는건가요? 아니면 금지명령신청서 다시 제출해야 하나요?...
5584   파산신청전 상속포기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1-10-22 171
안녕하세요.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지급 불능상태는 2011년경이고,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은 1억 5천 정도의 채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명의의 재산은 없으나, 2016년경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어머니 명의로 협의분할 상속이 있었습니다. 이럴때 채무자의 상속 지분만큼 파산재단에 환가를 해야 하는지요? 만일 상속포기를 했다면 환가를 ...
5583   파산관재인의 출연 요구 [1]  미래  부산 지방법원 2021-10-21 158
파산 신청인이 6년 전 자녀에게 작은 땅을 증여해주었는데요. 시세는 3천만 원 정도입니다. 당시는 채무가 그리 크지 않은 상황이었고 원리금을 연체없이 잘 상환하고 있었습니다. 2019년 들어서 채무가 크게 불어나고 연체도 생겼습니다. 그러다 올해 파산신청을 했는데 파산관재인이 6년 전 증여한 그 땅을 출연하라고 했답니다. 2016년도는 연체없이...
5582   원금이 작아요 [1]  궁금해요  전국법원공통 2021-10-21 163
원금600만원 이자 2400만원 서울보증보험보증채무밖에 없는 데 급여가200만원입니다.나이는 61세로 배우자와 둘이 살고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경우 개인회생하면 원금 이자 모두 변제하게 되나요??...
5581   아래 40746 질문에 이어드립니다. [1]  40746  의정부법원 2021-10-21 180
관할 주소지라 하심은 채권자의 주소를 모르는 상태인데 어디로 해야할까요? 기존에 알고 있던 주소지(수취인 불명지)로 신청을 해야할까요 아니면 채무자 주소지로 해야할까요? 감사합니다....
5580   배당에 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10-21 170
건물이 경락이 되었고 배당신청을 경매 전에 세입자이고 동사무소확정도 받았는데 배당에서 제외가 되었는데 전세보증금을 받을려면 경락자로 상대로 전세금 반환소를 하여야 하나요 아니면 배당 이의소를 하여야 하나요 배당이의소는 소 기간이 있는 가요 지도편달을 바람니다....
5579   개인채권자 주소 [1]  사실조회  의정부법원 2021-10-20 159
안녕하세요. 늘 도움 많이 받고 있습니다. 개인 채권자를 목록에 포함했으나 채권자 주소가 바뀌었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밖에 모르는데 주소를 알아내기 위해 어디에 사실조회 신청을 해야할지요. 사실조회가 아니라면 어떤 방법이 있을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5578   상속재산파산신청 [4]  숙  서울중앙법원 2021-10-20 176
안녕하세요? 망자 2021.4.15.사망하였고, 상속인들에게 2021.9.30.에 채권자로 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앗습니다. 한정승인경우 채권,채무 안 날로 부터 3개월이내 한정승인을 하면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 상속재산파산 신청해도 가능한지요? 피상속인이 재산은 전혀 없고 채무만 있는 경우입니다. 상속재산파산 신청(사건번호) 해 놓으면 채권자에게 대...
5577   파산신청가능여부 [2]  민우  광주 지방법원 2021-10-20 166
나이 60세 직업 : 통학버스 운전기사 재직기간 : 2년 급여 : 월 120만원 ( 4대보험보험 ) 실구령액 109만원 가족 : 배우자 (장애인) 부채 : 1억원 부동산, 기타 재산은 없습니다. 이런 상태인데 파산신청이 가능할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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