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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335   재산처분 변제계획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6 4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에 대해 문의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1.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신청서 마지막 단계에 나오는 변제계획안 요약 표에서 변제예정액의 현재가치 + 재산처분 변제금액(기타)가 청산가치보다 높으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성립하는 건가요? 2. 재산처분 변제계획과 최저생계비 비율 조율 월 변제액으로 부족...
8334   개인회생 소득여부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3 40
산업재해로 인해 산재보험 혜택을 받아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무직) 산재보험료 받는 것으로 개인회생이 신청 가능한가요? 산재 보험기간이 다 끝나고 개인회생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산재보험료를 받고 일을 하게 되면 받은 보험료를 환수 해야 한다는 말이 있어서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능하면 소득자료를 어떻게 해야 하는 ...
8333   급여소득과 임대소득 동시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3 44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임대소득을 소득 수단으로 하고, 추가로 아르바이트를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임대소득만으로는 최저생계비가 미달되어 신청 요건에 충족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개인회생 신청서에는 어떻게 추가 소득 부분을 동시에 반영하면 될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332   상속포기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12-13 33
개인파산신청을 하여 2018.03.16일 -"케이알엔씨"는 목록에 포함된 채권자-김형기(친정父)-친정오빠가 사용했던 채무의 연대보증 채무라고 명시하고 면책결정을 받았습니다. 상속포기를 하지 않은 아버지의 채무가 상속되었다는 명목으로 지급명령 결정문(케이알앤씨)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 변제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
8331   양육비를 재단채권에 반영하라는 보정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4-12-12 69
월 소득(실수령) 187만원, 월 변제액 54만원으로 개인회생 사건을 접수한 후에 보정이 나왔습니다. 2년 전 이혼한 조정조서에 자녀 1인당 월125만원씩 합계 25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소득이 충분치 않아 양육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월소득이 매월 지급해야 할 양육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회생 신...
8330   물상보증인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4-12-12 43
안녕하세요~ 물상보증인 관련 문의드립니다. 신청인의 물건을 배우자가 대출받을 때 담보제공하였습니다. 이후 대출금 이자를 내지 못해 경매가 들어와 진행 중입니다. 이럴경우 담보 제공한 신청인이 개인회생 하면 중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의 채무자인 남편이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지? 혹은 둘다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
8329   임대인 소득 반영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12-12 2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신청서에 임대인의 소득은 어떻게 반영하면 될지 몰라 여쭤봅니다. 임대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은 따로 하지 않고 임차인과 임대차 계약을 맺어 건물 2채에 대한 월세를 받고 있는데 신청서에 어떻게 작성하면 될지요? 추가로 첨부해야 할 소득 및 지출에 관련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
8328   새마을금고 사실조회 [1]  김수진  전국법원공통 2024-12-11 49
하나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새마을금고 계좌번호는 아는상태인데 지점명을 모른다고 합니다 채권자와 연락도 어려운 상황이구요. 이럴경우 그냥 새마을금고 중앙회로 사실조회를 신청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무조건 지점을 알아야 하는지요......
8327   공정증서에 의한 채무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12-11 35
개인채권자와 공증을 작성했다고 합니다. 신청인이 사업을 할때 거래처 대금을 채권자에게 빌려서 납부했는데 채권자가 본인이 직접 거래처에 납부를 해 줘서 신청인과 채권자간의 거래내역이 없습니다. 법원에서는 채권자와 거래를 한 내역이 없으니 허위채권이라고 채권을 제외하라고 합니다. 채권자는 외국인이고 해외에 있어 연락이 되지 않습...
8326   우체국예금 사실조회 [1]  김수진  전국법원공통 2024-12-11 37
채권자의 계좌번호만 아는 상태라 사실조회를 하려하는데요 우체국예금은 명칭을 뭘로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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