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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476   파산선고전의 배우자 재산증식 [1]  법  전국법원공통 2021-09-08 106
수원법원 입니다. 아직 파산선고전인데, 신청인의 배우자가 (아직 결혼전) 신도시 아파트 신호부부 분양을 받을경우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는지요? 배우자가 단독으로 자금마련했다고 소명하면 문제가 안될 런지요? 감사합니다 ...
5475   피상속인의 미수령 진단금 문의? [1]  초롱이  전국법원공통 2021-09-08 106
1. 계약자, 피보험자는 피상속인이고, 수익자가 상속인인 경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하지 않은 진단금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해당하는 것인지요, (아니면, 상속인의 고유재산인지에 해당하는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474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1-09-08 100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인가결저으로 모든게 끝난줄 알았는데 개인채권자가 집요하게 전화하고 집에 까지 찾아와서 괴롭히고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5473   금지전 압류추심(임차보증금)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1-09-08 102
신청인이 살고 있는 임차보증금에 압류추심결정이 났습니다. 금지는 아직 안났구요 보증금은 5천만원이에요 딱. 보호 받을 수 있는 범위이긴 한데 이때 중지를 해야하나요 이의를 해야하나요?...
5472   배우자명의 전세보증금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1-09-07 100
신용회복위원회에 개인프리워크를 신청해서 1년 정도 변제 하던 중 담낭암으로 경제 활동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2400만원 가량의 채무를 가지고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궁금한 건 배우자 명의 전세 보증금이 4000만원이 있습니다. 본인 지분액인 2000만원에 대해서는 면제 재산을 인정해주는지.. 면책이 가능할 지 궁금합...
5471   농가주택 [1]  농가주택  광주 지방법원 2021-09-07 118
수고하십니다 남편 명의로 여수시에 작은 농가주택 2층을 소유하고 있으며 전세 600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회생 신청을 할려고 하는데 남편 집의 시세를 어떡해 정해야 하나해서요 인근 부동산에서는 대충 말만 하고 서류는 발급해줄수 없다하여 시세를 파악할 수 없어서요 남편의 집 시세를 파악할 수 있는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건물과 땅 이렇게 ...
5470   콘도 시세확인방법 [1]  날다  서울중앙법원 2021-09-06 131
서울회생법원에서 보정권고 받았는데 콘도회원권 시세를 산정하라고 하는데 어디서 조회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469   한정승인 후 망자의 본인부담상환앧 초과금 [2]  하늘  전국법원공통 2021-09-06 132
수고가 많으십니다 ~ 아들이 사망하고 한정승인을 하였습니다. 적극적인 재산은 없고 소극적 재산만 있습니다. 결정을 받고 신문공고도 하였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자급신청서"가 왔습니다. 진료받은 사람은 망자이고 상속인들이 71만원을 찾아도 되는지 여쭤보고싶습니다....
5468   개인회생 인가후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1-09-06 12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인가결정후 변제하고 있던중, 병원 검사중 조형제과다사용으로 지금 몸도 움직이지 못하여 병원에 입원중에 있습니다. 이런 경우 면책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5467   상속인 [1]  빨간무  전국법원공통 2021-09-06 129
40632질의 내용 입니다. 신청하려는 자는 본인이며 요양원에 계시는 부모님이 아님니다. 현재 부모님이 요양원에 계시고 자식인 제가 채무관계로 회생이나 파산을 신청하려 하는데 사건 진행중 상속관계를 알고 싶고, 회생이나 파산이 신청후 끝나면 상속관계에 지장이 없는지등이 궁금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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