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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5456   개인택시 면허의 담보권 효력 [2]  김정국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1-09-01 127
안녕하십니까. 개인택시 면허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고 공증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부산개인택시 면허값이 85,000,000원, 면허를 담보로 70,000,000원 차용 하였습니다.) 개인택시 면허에는 담보권을 인정 할 수가 없는지요. 개인택시 면허값을 담보권 무시하고 무조건 재산가치로 반영을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좋은 하루되시길 바랍니다....
5455   부당한 보정에 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1-09-01 109
수원법원의 보정이 갈수록 가관이 아닙니다. 1차보정에서 소득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에 준하는 소득을 기준으로한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여 노동시간과 관계없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있다고 하여 보정을 했더니 4개월만에 다시보정이 나온바, 제출한근로계약서에...
5454   변제예정액표와 관련하여 [1]  대구  대구 지방법원 2021-09-01 101
항상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대구지방법원에서 보정명령이 송달되었는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명령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제예정액표 1. 기초사항 (B) 변제횟수에서 1,535,023을 삭제하고 (C) 총가용소득을 55,260,524로 수정하기 바랍니다. (위 변제예정액표 기초사항은 변제계획안의 2. 가. (3)채...
5453   추가 채권에대하여 [1]  종택  전국법원공통 2021-09-01 108
파산신청을 약2개월전에 접수를 하였는데 추가 채권이 발견되었 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나요. 상세하게 지도편달을 바람니다....
5452   부동산 파산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1-08-31 97
현재 토지2필지 및 펜션 등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데,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빼면 남지 않거나 남는다고 해도 1~2천만원 정도됩니다. 총 채무가 6억원 정도 되는데, 월 이자금만 700만원 정도 나가는데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아 파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을 소유한 상태에서 파산신청이 가능할지요?...
5451   궁금합니다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1-08-31 111
1. 채무자 소유부동산 실거래가: 9,000만원, 은행 근저당 7,000만원 (월 이자 약 50만원 납입) 2. 상기 부동산을 임대하고 임대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32만원을 받습니다. 3. 채무자는 배우자가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임차보증금: 900만원, 월차임 37만원으로 현재 거주하고 있습니다. 4. 법원에서는 채무자 소유 부동산 임대한 월 차임 32만원을...
5450   배우자 재산 [1]  수원회생  전국법원공통 2021-08-31 107
수원지방법원이며 회생을 접수했습니다 배우자가 2억 담보로 전세집을 구했고 총 2억 6천입니다 아내가 회생신청했고 260000000원 중에 담보빼고 6찬중에 압류금지보증금 4300만원 빼고 1700만원에서 1/2해서 아내 재산 850만원 청산가치 했는데 보정명령에서 압류금지 빼지 말고 260000000원에서 담보 2억뺀 6찬만원 에서 반인 3천만원을 청산가치로 잡...
5449   40615와 관련하여 [2]  사무직원  창원 지방법원 2021-08-31 101
제가 알기로는 파산,면책신청중에는 개인회생신청이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책취소 후 확정되면 개인회생절차가 가능한지 여쭤본겁니다....
5448   파산선고 후 면책전 단계입니다. [1]  사무직원  창원 지방법원 2021-08-31 113
면책이 나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데 이 시기에 면책취소 신청을 하고 개인회생절차 신청이 가능한지요? ...
5447   변제기간 [1]  미소  전국법원공통 2021-08-31 110
안녕하세요. 가용소득액이 많아서 원리금100%로 변제를 했을때 36개월이 미달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가능하다면 몇개월 변제까지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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