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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36   미확인 채권자 [1]  강병철  인천 지방법원 2016-05-24 414
2010. 12. 09.자로 신용정보에 불량등록을 한 업체가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보니 해산되고 없어 졌습니다. 전화번호도 결번으로 나오는데 어디로 양도가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채권액은 천4백만원으로 적은 금액이 아닌데 파산 채권자에 포함을 헤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송달이 안될텐데요... 방법이 없을지 문의 드립니다. ...
335   퇴직금관련 [2]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5-24 438
안녕하세요? 평소에 로캠프를 통해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직장 소득자가 재직당시 퇴직금을 금융기관에 퇴직연금으로 가입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2016년 5월말 현재 퇴직연금으로 2,000만원정도 있다고 가정하였을 때, 직장 소득자가 퇴직을 하고 파산을 신청했을 경우 퇴직연금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개인회생 진행 시에는 청산가치에 반영이 안되...
334   개시결정후 채권금액 관련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16-05-24 432
개시결정받았는데 채권자 1개가 금액오류(적은금액)로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쪽에서 이의신청은 없는데 자의로 고쳐서 제출하면 되는건지요. 원금 100% 변제이기에 혹여나 회생끝나고 모자란금액에 대해서 독촉이라던가 불이익이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어떻게해야하나요? ...
333   미성년후견과 특별대리인선임청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5-24 429
이혼한 남동생이 병으로 사망을 했는데, 딸(미성년자)이 한 명 있습니다. 저는 망인의 첫째 누나이며, 망인의 둘째 누나도 있고, 저희의 어머니가 치매로 요양원에 입원중입니다. 법원에 가서 한정승인 신청을 물어봤더니, [미성년후견]을 신청하라고 해서 했는데, 나중에 법무사 사무소에 상담을 받아보니 [특별대리인 선임청구]를 하고, 상속포기와 한정...
332   경합으로 전부무효된 압류채권 풀어서 변제투입? [1]  dowajo  전국법원공통 2016-05-23 409
직장인인 개인회생신청자가 2곳의 채권자로부터 동일한 제3채무자(회사)에게 A는 채권압류추심명령 제3채무자도달 2015.7.24도달! B는 채권압류전부명령 제3채무자도달 2015.7.28도달! 제3채무자는 현재 1천만원가량의 압류적립금을 보유하고 있고 개인회생 신청당시 2건의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회생실에서 2건 모두 중지결정을 받았으나, 법원 기...
331   개인사업자 파산면책신청 가능 여부 [1]  동림  대구 지방법원 2016-05-23 410
항상 명쾌한 답변 감사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을 유지하면서 사업소득이 거의 없다면 개인회생이 가능한가요? 사업장의 경우 편의점으로 계약기간 동안 폐업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하여 폐업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330   채권자를 상대로 [1]  행운  전국법원공통 2016-05-23 429
정말 억울해서 다시한번 글 올립니다. 개인회생 신청당시 채권자가 보증채무를 누락하고 채무확인서를 발급해주었고, 저는 보증채권이 누락한줄 모르고 5년간 변제후 면책까지 받았습니다. 면책이 종료된후 채권자는 다시 보증채무데 대한 소를 제기하여 이번에 채권자가 승소했는데, 이럴경우 채권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면 제가 승소할 가...
329   상가임차보증금 [2]  프르지오  전국법원공통 2016-05-23 423
1. 임차보증금이 배우자명의 주택보증금 3,000만원 및 월차임 75만원 2. 본인명의 상가임차보증금 2,000만원 및 차임75만원 입니다. 신청서에 작성되기를 배우자 재산 1/2 1,500만원은 반영되었지만, 본인 재산 상가보증금 2,000만원은 상가임대차보호법상 보호금액인지 재산목록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보정서에 본인의 상가임차보증금 2,0...
328   채무불이행 부등재에 관하여~ [1]  록시하트  전국법원공통 2016-05-23 438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인가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은행 연합회에 조회하니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상태입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걸 없애려면 변제금 상환이 끝나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야 하나요? 아님 인가결정만으로도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된 걸 없앨 수 있나요?...
327   개인회생 인가 후 변제금 납입에 관하여~ [1]  빌리  전국법원공통 2016-05-23 440
개인회생 인가 결정 후, 주변의 도움 혹은 큰 몫돈이 생겨서 나머지 회차 변제금을 한꺼번에 갚으려고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령 총 60회 변제에 10회분 변제를 하였고, 나머지 50회분을 한꺼번에 상환해도 되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만약 가능하다면 50회분을 한꺼번에 상환했을때 그 시점부터 면책이 되는지의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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