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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306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가게의 임차보증금을 [1]  배세헌  전국법원공통 2016-05-10 534
개인회생을 준비하면서 문제가 생겨서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가게를 임차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가게의 임대차기간을 5년으로 했고, 보증금을 1억 2천만원 및 월세 1200만원으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매출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아직 임대차기간이 2년이나 남았지만, 가게를 빼고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는데, 건물주가 이사를 나가는 것을 동의해주지 않...
305   주택을 보유한 채로 파산신청할 경우 [2]  김정옥  전국법원공통 2016-05-10 517
일반주택을 보유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게 될 경우에 파산관재인이 주택을 매매 또는 경매로 처분하여 청산절차?를 거친다고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그 처분금액에서 채무자가 다음 주거지를 임차할 최소한의 소액임차보증금이라도 파산관재인에게 요청할 수는 없는 것인지요? 이런 경우 집을 소유한 채로 파산신청을 하면서 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신청...
304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신청 [1]  김호준  전국법원공통 2016-05-10 505
채무자가 저축은행의 채무를 분할납부하여 완전 변제를 하였습니다. 이후 기억에서 잊고 있었던 오래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해제신청을 채권자에게 요청하였더니, 법비용을 달라고 해서, 채무자는 상환확인서를 발급받아 이를 첨부하여 채무자가 직접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해제 신청서를 접수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법원 접수 담당 공무원이...
303   면책결정후 채권이 누락이 된 경우입니다. [3]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5-10 530
파산/면책신청전에 채권자인 멘토르씨앤아이대부가 채무자에게 지급명령,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이 되었는데 로캠프에 입력하는 과정에서 4번에 소송지급명령,압류 가압류 등 체크하면서 멘토르대부일차로 기입을 하였고, 부채증명서를 멘토르대부에 요청하였습니다. 멘토르대부에서는 솔로몬으로 양도했다고 해서 솔로몬에 문의하니까 다시 국민행복...
302   주소 [1]  흰곰  전국법원공통 2016-05-10 547
채권자의 주민등록 주소와 송달 가능한 주소를 입력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감사합니다....
301   관재인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16-05-10 562
파산선고후 관재인면담기일에 추가서류를 다 제출했습니다. 2010년 임대업을 했고 그걸 정리해서 갈비집을 하면서 채무변제가 어려워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못갚은 채무는 갈비집을 하면서 매출저하로 발생했는데 임대업을 했던 건물에 대해서 자꾸 까다롭게 추궁을 합니다. 이에 대한 근거자료는 모든걸 제출했고 이후 관재인이 전화와서 아버지가 소...
300   법인사업자에 대하여 [2]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16-05-09 559
법인사업자로 영업을 하여 채무를 안게 되었고, 임금 및 세금, 은행권 채무들이 남아있습니다. 폐업 후 파산 신청을 할 예정인데 폐업 후 법인채무 및 세금등은 어떻게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개인세금이나 은행권채무들은 파산,면책으로 가능한데 법인대표로 거래대금이나 세금등의 법인채무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요?...
299   관할위반에 대하여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16-05-09 571
채무자입니다. 대출받으려 맡긴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사용되어 그로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채무자 거주지 관할이 아닌 채권자 거주지 관할로 소장이 왔습니다. 이소송은 관할위반이 아닌가요? 관할위반이라면 채무자는 항변해서 채무자 주소지 관할로 이송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298   사기죄 채권 [1]  제임스  전국법원공통 2016-05-09 584
파산상담 중인 채무자입니다 사기죄 고소로 500만원 벌금형을 받은 개인채권자가 있는데, 파산, 면책에서 비면책채권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파산을 신청할 때 이 비면책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해야 하나요, 아예 빼고 해야 하나요?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면 다른 채권도 면책불허가 사유가 되나요? 감사합니다.!!!...
297   인가후 재산 형성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1]  수고하십니다  전국법원공통 2016-05-09 571
안녕하세요.. 인가후 6월이면 1년입니다. 다름아니오라 매월 변재하고 남은 금액을 모아서 향후 3~4년 정도 후에 전세끼고 소형 아파트를 매입할까 계획중입니다 인터넷에서 인가후에 아파트 취득한걸 채권사에서 어떻게 알았는지 법원에 이의신청을 하여 보정으로 구입 자금 소명과 최근 수입에 대한 소명을 하라고 했다는 글을 본적이 있습니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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