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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13   배우자 명의 임차보증금 청산가치 [1]  법돌이  서울중앙법원 2016-01-06 521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배우자명의 임차보증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외부회생위원의 보정명령에 의해 배우자 임차보증금의 1/2인 19,700,000원을 재산목록에 기재 후, 보증금이 우선변제임차보증금에 대한 면제재산범위(서울시 3천200만원)에 해당하여 위 부분을 기재하고서 청산가치에서 제외시켰습니다. 그러나 외부회생위원에게 직접 전화가 ...
12   질권설정계약서와 채권양도계약서는 같은건가요? [1]  개나리  전국법원공통 2016-01-06 625
의뢰인이 A금융사에 전세자금대출을 받았어요(담보설정O) 보정에서 질권설정계약서를 제출하라고 나왔는데, A금융사는 회사 자체에 질권설정계약서라는 것이 없고, 대체 가능한 서류가 채권양도계약서라고 했습니다. 두 서류는 같은 효력을 갖고 있는게 맞나요?...
11   압류금지채권 담보제공 [1]  감사  전국법원공통 2016-01-06 627
안녕하세요! 채무자는 서울에 거주하고 임차보증금은 2,000만원입니다. 제2금융권에 임차보증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고 하는데요 궁금한 점은 "압류금지채권은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생신청 시 공무원퇴직금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소액임차보증금 담보대출도 신용대출로 처리가 가능...
10   담보대출 칸수 늘리기 어떻게? [1]  김민학  전국법원공통 2016-01-06 645
담보대출 칸수는 어떻게 늘리냐요?...
9   배우자 임대차보증금 [1]  강진  전국법원공통 2016-01-05 517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이 1억 5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을 담보로 1억 3,500만 원의 대출이 있습니다. 법원에서 보증금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위 금액의 차액인 1,500만 원의 절반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8   35170 의 질문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16-01-05 800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 8천만원으로 딸명의 전세를 얻어 살고있습니다. 보험이 처음에는 계약자가 남편이였다가 남편 사망전 딸명의로 계약자 변경을 하였고 보험료도 남편이 낸것이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때 사업하는과정에서 본인이 연대보증을 선게 있어 파산신청을 하려하는데 남편의 사망보험금 8천만원(현재 딸명의 전세보증금)으로 인해 파산신...
7   중지명령결정으로 집행정지신청 시 [1]  참희망  전국법원공통 2016-01-05 678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명령결정을 받은 이후에 제3채무자가 급여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문을 송달을 받았기 때문에 금지명령의 효력이 우선하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취소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사법보좌관이 이 취소를 받아 주지 않고, 항고한 것으로 사법보좌관처분결정이라는 것을 행사하여 항고사건번호가 나왔습니다. 법원에 심하게 ...
6   즉시항고기간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16-01-05 607
개인회생 개시전에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즉시항고기간은 며칠인가요?...
5   추완항소 [1]  seyu74  전국법원공통 2016-01-04 741
회생 변제금을 납입하지 못해 폐지결정이 났습니다. 폐지결정문은 받지 못하고 법원사이트 확인후 알게 되었습니다. 항소기간이 지나서 추완항소 하려 합니다. 혹 서식 좀 올려주실 수 있는지요. " 급해서요.". 아님 민사 서식을 사용되도 되는지요...
4   추완항소 [2]  seyu74  전국법원공통 2016-01-04 625
개인회생 항소기간이 지나서 추완항소를 하려 합니다. 서식 좀 올려 주시면 안될까요? 일반 민사 추완항소 서식을 써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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