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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8098   회생 파산가능여부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9-08 1
교직 퇴직후 연금은 300만원 정도 받는데 20년전 남편의 보증채무가 이제 알게되어 총채무액이 5~6억 정도 됩니다. 받는 연금외는 재산 등 아무것도 없습니다. 회생이나 파산 어느것을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8097   부부회생시 서로간의 제3자 담보제공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9-06 14
남편과 아내가 공동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습니다. 남편이 개인채권자에게 2억을 빌렸는데, 그 채권자가 배우자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습니다. 금전은 남편통장으로 이체되어 남편이 사용했습니다. 배우자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로 되어 있어서 배우자 채권자목록에 등록을 했습니다.(배우자는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남...
8096   파산선고 후 임차보증금 반환  [1]  토마스  전국법원공통 2024-09-06 20
의뢰인이 파산 선고후 임차보증금 5000만원을 돌려받았습니다. (관재인이랑 대리인사무실에게도 얘기를 안함) 이 돈으로 보증금 5천만원짜리를 다시 구하게 되면 면제재산으로 인정이 되는지요? ...
8095   오류로 잘못 입금된 동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4-09-06 20
카드대금이 미납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하기로 하고 서류발급을 받던중 한사람으로부터(예전에 일했던 사업주가 실수로 ) 돈이 통장에 잘못 입금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카드값 미납으로 돈이 모두 출급되었습니다. 이런경우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8094   금지명령 결정이후 부동산가압류 [3]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4-09-06 66
개인회생을 신청하였고 금지명령 결정을 받았습니다. 금지명령 결정문에 채무자 소유의 유체동산(영업장 임차보증금반환채권, 영업을 통하여 얻는 채권, 예금채권 등 포함)에 대하여는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명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의 채권자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토지)에 가압류를 신청하였고 결정을 받았는데 이런 경우 금...
8093   보육교사 처우개선비에 대하여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4-09-05 36
보육교사 재직 중으로 회생을 신청하여 보정이 나왔습니다. 급여 이외 처우개선비, 누리처우개선비, 처우개서비추가금 도 급여로 합산하여 평균수입을 산정하라고 보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보육교사들은 처우개선비 등으로 지급받으면 어린이집 필요도구 등으로 사용하게 되는데 급여로 산정하라고 하는데 대응 방법이 있을까요? ...
8092   상가 임대차 보증금 압류와 관련하여, [4]  강서  전국법원공통 2024-09-05 67
신청인의 상가 보증금에 채권자가 압류를 걸어 문의드립니다. 채권자는 채권자목록에 포함되는 상태인데 상가 보증금에 압류를 걸었두었습니다. 중지신청이 가능한가요? 만약 중지신청이 되었다면 중지신청결정문을 집행권원에 제출하고 인가 후 압류해지할 수 있을까요? ...
8091   굿으로 사용한 신용카드대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4-09-05 44
사망한 남편이 뇌종양으로 선망 증세 등 괴로워하던 모습을 봤고 어떻게 든 살리고 싶어 신용카드로 굿 비용으로 2600만 원 가량 사용했습니다. 이후 채무를 갚지 못하고 개인 회생을 신청했고 보정 권고가 나왔는데.. 내용은 굿 비용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다시 설계하라고 합니다. 이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090   미성년 자녀의 공동생계비 관련 [1]  박과장  전국법원공통 2024-09-04 41
신청인은 아버지이고 배우자(주부)와 2살 자녀가 있습니다. 신청할때 2인 생계비로 신청했는데 미성년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는 부모 양쪽이 부담하는것이 원칙이라고 생계비를 1.5인으로 하라는 보정이 왔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8089   채권자 주소 변경 요청 [1]  원주  전국법원공통 2024-09-04 20
(주) 와이엘대부 서울 영등포구 문래로 20길 60, 305호 변경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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