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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72   법인파산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8-14 79
신청인은 개인회생을 하여 개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신청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법인을 파산하고자 하는데, 투자약정서에 파산시에 이해관게인의 손해배상 조항이 있습니다. 손배조항중에, 회사에 대한 휴업, 해산, 청산, 파산등 이에 준하는 절차 라는 조항과 다른 건은 계약위반에 대한 책임에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청산,등 그와 유사한 절차시 계약위...
7171   양식업 변제 기간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3-08-14 71
안녕하세요. 김양식 하시는 어민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김양식은 1년 중 겨울에 소득이 집중되어 있고 그 외에 소득이 없으므로 혹시 변제금을 1년에 한번 한꺼번에 1년분을 변제할 수 있도록 변제계획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미 인가결정된 사건인데..변경 가능할까요?.....
7170   면책결정을 앞두고 상속개시 되었을 경우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3-08-14 81
채무자는 면책결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의 부모님의 위독하여 곧 사망하실 것 같습니다. 이미 개인파산 절차는 마무리 되고 있으며, 면책결정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부모님의 사망하여 상속개시가 될경우(아버지께서 부동산을 다수 소유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면책결정에 문제가 되는지요?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7169   1년 지난 채무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3-08-14 83
안녕하세요 1년 지난 채무인데 금액 크고 소명하고 주식투자 한거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보정이 나왔는데 1년 지났다고 소명 안하면 기각하라고 하는데 마땅한 답변 없을까요.. 감사합니다 ...
7168   인가후 변제기간에서변제기기간변경 가능여부... [1]  로켐초보  전국법원공통 2023-08-14 78
안녕하세요 인가후 사정이 생겨서 변경안내려고 하는데요 급여압류적립금은 이번달에 벌써 적립되었고 변제계획안의 1회투입안을 그대로 하고 2회차부터 변제시작이 되는데 변제기간을 특정해도 된다고 해서 아래 예시처럼 변제기간을 일반변제안처럼 수정이 가능할까요? 예시 2023. 7. 20. 부터 ~2026. 6.20.까지...
7167   음악저작권문의 [1]  로운  전국법원공통 2023-08-14 95
신청사건입니다. 음악저작권 수입으로 회생신청을 진행하였고 법원보정사항에 대해서 모두 마쳤습니다. 그런데 개인채권자가 이의신청을 계속하였고 1년간 시간을 끌다가 해당 사유로 지난주 기각결정을 받았습니다. 기각사유 - 채무자가 보유한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신탁한 음악저작권은 채무자의 주요재산으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야 하는...
7166   상속 재산 파산 신청 하는 기간  [1]  팡팡팡  전국법원공통 2023-08-11 70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은 한정승인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내에 먼저 하면 상속 재산 파산 신청은 그 기간 이후에 신청을 해도 되는거 맞을까요??? ...
7165   회생신청시 국민연금 조기수급 유불리 여부 문의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3-08-11 72
앞에서 국민연금이 월 가용소득에 합산된다고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총 부채 약 6300만원,월 소득 216만,국민연금 조기수급 예정액 33만원,부양가족 0명일 경우 회생신청시 연금 조기수급을 하는게 유리한지,불리한지를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만약 불리하다면 굳이 조기수급을 받을 필요없이 원래대로 취소하려 합니다....
7164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상호변경 [1]  송아지  전국법원공통 2023-08-11 69
한화솔루션 주식회사 - 한화갤러리아 주식회사로 변경 주소 : 서울 영등포구 63로 50, 별관3층 (여의도동, 63한화생명빌딩) 신용관리팀...
7163   회생신청시 월 소득에 국민연금이 포함되는지요?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3-08-11 80
회생신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던 사업은 폐업하고 8월 부터 직장을 다니기 시작합니다. 첫 급여 받고 회생신청하려고 하는데 신청할 때 최저생계비 계산에 있어 가용소득에 국민연금액도 포함되는지요? 즉 저같은 겨우 조기연금 신청해서 8월부터 연금수령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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