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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62   상속된 채무 부채증명서 [1]  바람  전국법원공통 2023-08-11 75
안녕하세요. 파산 신청하여 면책 진행 중입니다. 다름이아니오라 신청인의 채무 중 돌아가신 부의 상속채무가 있어서 부 명의 채무확인서를 발급 받아 채권자목록에 기입해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채무가 상속 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다면서 이 상속채무에 대해 파산 신청인 명의로 부채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7161   보증기관 채권자목록에 [1]  파도소리  전국법원공통 2023-08-10 63
안녕하세요 보증서를 끊어서 보증기관이 존재하는데 회생 접수할때 채권자목록에 기재를 해서 접수를 해야하는지요 아직 대위변제 전인데.. 보정에 채권자목록에 기재하라고 하는데 대위변제전이라 고견 여쭙니다. ...
7160   회생신청시 부양가족 산출 [1]  didaus  수원 지방법원 2023-08-10 68
안녕하세요 회생신청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양가족 계산에 대해서 문의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족은 총 5명(어머니,형,조카둘,본인) 이고 어머니는 유족연금과 기초연금 매월 받고 계시고 형은 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받고 있으며 두 조카들은 각자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부양가족을 몇 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님 할 수 없는지...
7159   국세만으로도 회생 가능? [1]  김용석  전국법원공통 2023-08-10 59
부가가치세 7,000만 원 가량 미납이고 다른 채무는 없는데 국세만으로도 개인회생 가능한지요?...
7158   지주택 채무 [1]  늘푸른  전국법원공통 2023-08-10 66
채무자가 신용대출, 보증채무가 있어 회생 신청을 곧 하려합니다. 그런데 위 채무외에 이 분이 22년에 계약금 3천만원을 입금하며 아파트 분양신청을 하여 지주택 채무가 2건이 있고 며칠전 지주택 사무실에 분양 취소신청을 하여 10월에나 해지절차가 종료될거라고 했대요~ 그러면 채권자목록에 지주택 채무도 포함시켜 신청해야 할까요? 의뢰인은...
7157   가상화폐 잔고 증명 [1]  평화  전국법원공통 2023-08-09 68
안녕하세요. 항상 명쾌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회생법원 사건이고.... 보정에 가상화폐 잔고 증명을 제출 하라고 하는데 ...채무자 말에 의하면 가상화폐 사이트가 3개월에 한번씩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거래 사이트가 남아 있지 않다고 합니다. 이를 어찌 소명해야 할까요?...
7156   제3채무자 [1]  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8-09 62
채권자가 파산신청한 채무자를 상대로 제3채무자 임차보증금 압류를 진행했습니다.그런데 임대차 계약자는 지인으로 파산신청한 채무자는 무상거주하고 있습니다.( 울진군법원2023카단23 강학수) 이런경우 임대인이 진술서를 제출해야되나요?? ...
7155   농지 이행강제금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8-08 61
농업경영에 이용되지 아니하는 농지에 이행가제금 부과라는 명목으로 토지에 아산시에서 가압류를 하였습니다. 금액은 7,778,500원입니다. 이 금액을 개인회생에 포함해도 될런지요 어떡해 보면 불법인지라 또한 아산시에서 가압류를 한거라 개인회생에 포함 가능한지요 가능하면 아산시에서 가압류를 한거라 우선변제채권인가요 ...
7154   부양가족에 관한 보정에 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3-08-08 51
가족구성원은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가 3명입니다. 배우자는 아르바이트로 120만원 가량의 소득이 있고 신청인은 사업소득으로 456만원의 소득이 있어 배우자는 제외하고 자녀3명 포함해서 4인 기준중위소득으로 324만원을 생계비로 신청을 했더니 생계비를 서류상은 3인으로하되 금액은 2.5인으로 하라고 보정이 나온바 배우자와 1.5인씩 부양가족을 산정...
7153   별제권인가요? 일반 개인회생 채권인가요?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8-08 64
1. 채무자는 5년 전 아버지가 살고있는 집이 재건축되어 분양권을 받고 소유권을 취득하면서, 분양가가 높아 아버지 소유의 아파트에 담보대출을 1억 받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는 2022년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아버지 소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 받은 1억을 일반 개인회생 채권으로 처리하였습니다. 3. 은행에서는 별제권처리 해 달라고 이의신청이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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