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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534   회생신청에 대하여 [1]  신청여부  수원 지방법원 2024-01-10 34
신청인이 2023년 12월 보이스피싱을 당하여 카드사 두곳에서 총 8천7백만원을 대출받았습니다. 현재 7개월 급여 (월 250정도) 소득자로서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지요? 카드대출 받아 보이스피싱 당한것으로 이 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면 신청이 어려운데요 경찰에 신고한 내역이 있습니다. 현재 조사중 법무사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7533   상속한정승인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4-01-09 39
남편의 사망으로 상속한정승인을 받아 배우자와 세 자녀 한정승인 수리를 받았습니다. 배우자인 신청인은 여타 채무가 더 있어 개인파산을 신청을 해 놓은 상태이나 세자녀에게 상속에 따른채무변제를 요구하는 지급명령신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어떻게 하면 될런지요??? 고견 부탁드립니다. ...
7532   상속한정심판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4-01-08 46
상속재산 한정심판을 받아 청산절차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적극재산(예금)누구 통장으로 받아서 배당해야 하는지 등? ...
7531   개인회생 [1]  또다시  전주 지방법원 2024-01-08 36
제가 2018년개인파산 면책확정일이 2019년1월4일 입니다. 올해2024년1월4일이 5년된건데요. 지금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요. 제가 알기로는5년 경과후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거로 알고있습니다. 다시한번 확인부탁드립니다. ...
7530   전세입자 [1]  푸른  전국법원공통 2024-01-08 42
법무사님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1순위 전세입자(대항력있슴)가 있는상태에서 2순위 저당권자가 개인회생자 부동산을 압류하여 경매진행중에있습니다..이런경우 전세입자, 2순위저당권자(금융)만 별제권으로 채권자 목록에 올리면 되는것인지요. 전세입자에게 전세금대출해준 금융기관은 관계없는것인지요 세입자가 개인회생 신청인에게 전세금반환...
7529   종전 파산사건에서 누락된 채무를 재신청 가능 [1]  홍일권사무장  전국법원공통 2024-01-08 41
바쁘신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서울회생법원의 2023. 7. 2. 보도자료에 의하면 종전 파산사건에서 누락된 채무를 고의나 악의로 누락하지 않은 이상 재신청을 할 경우 7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기각하지 않고 정상적인 절차로 진행한다고 발표된 기사를 보았는데 현재 시행되고 있을까요~??...
7528   국유재산사용료 관련입니다. [1]  두리  전국법원공통 2024-01-08 40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정보 감사드립니다. 국방부 국유재산(토지)에 무허가 건물을 소유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국방부에서 국유재산(토지)사용료를 납부하라는 독촉 고지서가 오고 있습니다. 이 채무가 파산 신청 가능한지요?...
7527   위자료와 관련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4-01-08 46
채무자가 이혼해서 위자료 5천만원을 전배우자에게 지급하라는 이행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럴경우에는 위자료를 개인회생채권에 포함하지 못하는지요? ...
7526   개인회생 [1]  다시한번  전주 지방법원 2024-01-07 43
저는 2018년3월에개인파산신청하여 2018년12월27일쯤 서류통과되어 지금 5년이지났습니다 너무 부끄럽고염치없지만 계속되는생활고에 또다시 개인회생 신청할수있나 여쭙니다. 너무다급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여상담받고 신속채무조정을신청하였습니다. 지금 5개월쯤되어가는데요. 매월갚아야할금액이 아무리생각해너 너무부담되어서 가능하면 개인회생신청...
7525   상속연금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4-01-05 42
자녀가 사망하였고 부모가 상속한정승인을 받으려 합니다. 그런데 사망한 자녀앞으로 국민연금 1천만원이 있다며 이를 상속인에게 받으라 한답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 1천만원은 상속한정승인 신청시 재산목록에 신고해야 하는지 ..부모가 고유재산으로가질수 있는지 궁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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