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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32   임대보증금 반환채권 담보권에 대하여 [1]  서아  전국법원공통 2023-07-27 49
보정권고 내용에 '장래구상권자 보증이니 채무자의 임대보증금 반환채권에 양도담보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주택도시보증공사를 별제권부 채권으로 기재하고, 별제권부 채권 및 이에 준하는 채권의 내역의 장래구상권자의 채권현재액은 원채권자의 채권액으로 기재하여 정리하시고 원채권자의 채권금액은 변제예정액표에 전액 미확정채권액으로 기재하시기 바...
7131   우선채권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7-27 48
개인회생 채권 중 학자금대출은 우선채권인지?...
7130   회생자격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7-26 67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개인회생 자격기준에서 실업급여로 인해 회생 신청을 하면 기각 대상 일까요? 접수후 회생위원이 채무자 에게 전호ㅏ 와서 기각 시킨다고 당사자 한테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기초수급.연금.실업급여로 인한 1인 생계비가 이상이 되면 신청이 가능 하지 않을까요? ...
7129   배우자 사업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26 69
배우자가 사업자이며 저는 배우자랑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빚이 있어 회생을 신청해야하는데 급여 문제때문에요 고정적으로 급여를 받는것도 아니기에 어떡해 급여를 산정해야 하는지요 거의 남편이 사업을하고 저는 보조만 하는거라서요 수입을 반으로 나눌수도 없어 급여 부분이 문제네요...
7128   관할 [1]  콩콩  전국법원공통 2023-07-25 58
기본관할 외 특별관할? 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채무자(아들)가 모친을 채권자로 포함하여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결정까지 받은 상태입니다. (모친이 대출을 받아 아들에게 빌려주었고, 모친을 채권자목록에 포함시킴) 모친도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모친의 거주지와 직장 소재지가 모두 인천이기 때문에, 인천지방법원이 관할이긴...
7127   개인회생에서 국세를 빼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7-25 71
채무 중에 일반 채무보다 국세 비중이 높아서 국세를 변제하려고 하니 변제율이 너무 낮게 잡혀서 국세는 별도로 변제하고 일반 채무들만 회생통해서 변제하고자 하는데 개인회생에서 국세를 빼고 진행할 수 있을까요? 인터넷에 된다 안된다 갈리는 의견이 많네요.....
7126   교도소 수감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25 65
현재 아들이 교도소에 수감중입니다. 빚이 약 1억정도 있고요 이럴경우에도 개인파산 신청이 가능한가요...
7125   42291번호 추가질문입니다 [1]  최미나  전국법원공통 2023-07-25 57
자세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임차인(채권자)의 경우에는 임대인의 회생 인가결정이 난 채권(전세보증금)이 미확정채권이기 때문에 인가 결정(2023.05.02) 이후 지금이라도 전세금 반환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뜻인지요? (일반적으로 인가결정 이후에는 채권자들이 회생 이외의 방법으로는 변제받을 수 없고 독촉을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124   임차인(채권자)입니다ㅠ [1]  최미나  전국법원공통 2023-07-25 67
수고가 많으십니다. 집주인이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인가결정(변제기간 5년)이 났습니다. 채무자는 임차인으로 미확정채권 195,000,000원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임차인의 전세금이 별제권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변제계획안 7번 미확정채권 해당있음 및 10. 기타사항에 내용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변제기간 중간에 전세계약기간을...
7123   조00, 김00 정보 [1]  정권용법무사  전국법원공통 2023-07-25 56
파산신청한 조00, 김00 사건번호 알려 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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