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D 
PW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 자동작성 질문/답변 보기
○ 한줄의견 남기기
○ 로캠프 관심사건 모음
○ 로캠프 관련 신문기사
○ 불편/개선사항 제안하기
□ 실시간 정보교환 하기
분야별
법원별
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7102   예적금 담보대출 별제권부 계산 오류 문의 [1]  프로그램초보  대구 지방법원 2023-07-17 56
별제권부 채권 중에 예적금담보대출 일부가 완제되어 기존채권자목록 2번 3번 5번 0원으로 수정했는데 다른 청약담보대출 기존 1번 4번은 유지중인데 4번이 2번으로 올라가버리고고 미확정채권이 0원으로 되어야 하는데 10만원으로 계산되는데 이게 어떻게 된걸까요?...
7101   체불임금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7-17 63
오랜세월 공장을 운영하였으나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도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현재 일을 해주고 받지 못한 결제대금 약 4,200만원과 공장 임대보증금 1,000만원 및 기계 약 1,500만원 등을 청산하여 체불임금(퇴직금 약7,500만원)으로 지급을 하고 개인파산을 신청하려합니다. 이렬경우 자산 처분(사해행위 등)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는건가요???...
7100   보증금 답보건 [1]  초보  전국법원공통 2023-07-17 58
고객이 전거주지에 임차보증금으로 담보대출을 받았습니다. 양수도계약서도 작성하였었는데, 거주지의 월세를 내지 못해 보증금에서 공제되었고, 현재는 다른 임차주택에 거주중에 있습니다. 담보대출받은 채권자가 별제권부라면 이의신청을 해왔는데..... 담보건이 있던 거주지의 보증금은 월세로 공제되어 없는데. 별제권부로 해야하나요? ...
7099   재산처분에의한 변제 [1]  보람  전국법원공통 2023-07-16 70
문의몰립니다. 자동작성프로그램 입력을 하다보니 부동산과 보험이 있어서 청산가치가 높다보니 재산처분에 의한 변제계획안으로 넘어가야할것 같은데 1년후 재산처분을 하겠다고 하면 1년후에 재산 처분을 어떻게 해야하는지요. 꼭 처분을 해야하는지 아니면 월 변제액만 계속 납부를 잘 하면 그냥 넘어가는건지 궁금합니다....
7098   추가 파산변책 신청 [3]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16 56
23.7.13자로 서울회생법원에서 파산면책 추가 허용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신청인은 22.6.22자로 면책결정을 받고 누락채권(대부업 1400만원)이 있어서 면책확인소를 진행중입니다. 그후에 채권자가 준비서면을 제출했는데, 악의로 누락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대리인실에서 부채증명을 의뢰했고, 그후에 사건번호를 채권자에게 통보했다는 입증서...
7097   임의경매  [1]  산적두목  전국법원공통 2023-07-16 67
2023년 회생을 진행중에 별제권 채권자가 아파트에 경매 신청을 하여 중지명령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중지명령은 이유 없으므로 중지명령 신청은 기각한다. 라고 결정을 하였는데 이에 다시 대응할 방법이 없나요 ? 임의 경매는 인가결정 후 경매사건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주거지를 인가결정 시까지라도 연기하고자 합니다....
7096   부동산가압류(대구23카단 3487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7-16 64
김정*회원님 부동산가압류(대구23카단 34874)가 접수되었습니다.삼성카드 이재진 부동산 등기 이전됐고 근저당채무 변제와 여타 채무 변제하고 남은 2,000만원으로 임대보증금으로 사용하엿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부동산이 원상복귀 되어야 하는지요? 개인파산 준비중입니다....
7095   세금및 건강보험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16 71
빚이 많아 파산 준비중입니다 그런데 국세가 7천이고 건강보험등 사대보험이 약 3천입니다 회생은 수입이 없어 파산신청을 생각중인데 파산은 국세랑 사대보험 은 면책을 받지 못한다고 하는데 국세는 소멸시효로 없어질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보험료 등도 소멸시효가 있나요...
7094   파산기각 [1]  문의  전국법원공통 2023-07-15 52
부산회생법원 파산이 진행 중인 건입니다. 2~3차례 보정을 해주고 최근 보정명령이 나와서 채무자의 자료준비 관계로 몇일 지연됐는데 기각 결정이되어 즉시항고가 가능할까요? ...
7093   파산채무 [1]  파산  전국법원공통 2023-07-14 58
나이가 고령으로 십년전 진 채권사를 잘알지 못하는데 저의 채무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낼수 있나요 기억믈 하지 못해서요 혹시 은행연합회라고 있던데 거기가면 저의 빚이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파산 신청을 해야하는데 채권사가 어디에있는지 기억이 안나서요...


로캠프 법무사 소개 찾아오시는 길 이용약관 개인정보취급방침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사업자등록번호 104-02-45735 / 통신판매업 신고번호 2007-3210121-30-2-10634 / 서울 서초구 법원로 4길 31, 103호(서초동, 태백빌딩)
로캠프법무사합동 대표 박춘제/ TEL : 02) 533 - 5708, 010 - 7191 - 6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