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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952   구상권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5-17 78
회생신청을 하려 합니다 그러나 음주로 인해 사고가 나면서 보험해사에서 구상권 청구가 들어 올 것 같습니다 탕감이 될까요? ...
6951   회생법원 수정해주세요 ^^ [1]  김밥두줄  전국법원공통 2023-05-17 59
부산회생법원, 수원회생법원 수정 부탁드려요 변제계획안 등등. 수고하십시요 ~~...
6950   개인파산 신청자의 퇴직금에 관하여. [1]  김정길  서울중앙법원 2023-05-17 61
개인파산 신청을 준비하는 자가 이미 7개월전에 퇴직금으로 1억원을 받았습니다. 기존에는 채무금에 대하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매달 2백5십만원씩 변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퇴직금을 받아 일부는 배우자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머지 6천만원은 배우자 명의로 서울에 월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채권자들의 남은 채권금액은 약 4천만원 정도 인...
6949   부동산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1]  사무원  전국법원공통 2023-05-16 49
안녕하십니까? 수고많으십니다 재산에 관한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여쭙니다. 보통 배우자 명의 재산은 부동산일 경우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제외 후 차액이 1억원이라면 본인 재산은 1/2 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데 본인 명의 부동산일 경우에 똑같이 계산해서 1/2을 청산가치에 반영했는데 보정권고에서는 본인 단독소유라고 환가액에서 현채무를 공제한...
6948   파산시 배우자 재산 관련 문의드립니다. [1]  지방사무소  전국법원공통 2023-05-15 59
매번 질문드려 죄송합니다. 배우자가 4년 전에 상속받은 부동산(시가2억)이 있는데 파산신청시 배우자의 부동산 시가의 1/2인 1억정도가 환수 나올수도 있을까요? 지방은 특유재산으로 설득이 안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6947   양육비 [1]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5-15 49
양육비 월 60만원 지급하는 걸로 하고 월 변제금 203,000원 으로 개시결정이 날 경우 매월 법원에 납입할 금액은 203,000원만 납입을 하면 되는건지요???...
6946   면책후 근저당권 [1]  변  전국법원공통 2023-05-15 55
파산면책후에 면책된 채권중에 차에 대한 저당권이 설정된 건이있습니다.말소가 안되었는데 이경우에 어찌 해야 하는지요? ...
6945   사해해위시 회생 [1]  사해  전국법원공통 2023-05-14 60
이혼후 재산분할로 인하여 채권자가 부동산 가격을 부풀려 계산하여 사해행위소송이 진행중입니다. 회생을 신청하면 사해행위소송은 중지가 되는지요? 아님 회생과 무관하게 사해행위소가 진행되는지요? 재산분할은 지분대로 하였습니다. ...
6944   남의명의의 전화사용 [1]  촉석루  전국법원공통 2023-05-12 52
파산 신청인이 사용중인 전화가 이혼을 한 전 부인 명의로된 휴대폰을 현재까지 사용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파산신청인의 명의로 휴대폰을 개설해도 파산신청접수시 문제가 안될련지요?...
6943   근저당채무 [1]  궁금  전국법원공통 2023-05-12 55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일반 채무는 없고 모두 집 담보대출로 별제권에 속하는 채무입니다. 신청인은 부동산을 포기하고 경매로 진행을 하고 잔존 채무에 대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하는데 경매는 인가 결정 이후에나 진행이 될 터 인데 현재 소득으로 회생 신청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신청인의 소유 부동산은 따로 있고 현 거주지의 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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