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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902   휴직 회생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4-27 59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현재 회생 신청 하실 분이 9개월 육아 휴직 중이신데 휴직중 나오는 금원이 125만원 정도 됩니다 회생신청이 휴직으로 나오는 금원으로 가능할까요?...
6901   출소 후 파산 신청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4-27 59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해서 인가결정을 받고 변제 중 형사 재판을 받고 실형 선고를 받아 수감생활하다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출소하였습니다. 그런데 판결문에 취업제한 3년이 걸려 있어 직장을 구하기도 어렵고 새롭게 취업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특별한 재산이 없고 미성년 자녀 1명 있는 상태에서 파산 신청이 가능할까요? 기존 개인회생 ...
6900   압류해지문의 [1]  영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4-27 67
채무자 통장에 채권압류및 추심명령이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채권자에게 금원을 주고 합의서를 작성한후 합의서를 공증하였습니다. 그런데 채권자는 압류취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와서는 돈을 더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채무자는 합의공증서를 가지고 압류해지 신청을 할수 있는지 궁굼합니다(공증서 내용에 압류사건번호가 기재...
6899   관할에 대하여 [1]  은하수  전국법원공통 2023-04-27 68
채권자가 파산신청할때 관할법원이 채권자주소지 법원인지? 채무자 주소지 본원에 접수하는건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
6898   명의대여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4-27 59
아들이 직접 학원을 운영하고 저는 명의만 사업자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연금으로 약 160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회생을 할려고 하는데 연금 수입으로 회생을 하여야 하는지 대표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수입을 잡아야 하는지요 대표로 되어 있는곳은 수입이 거의 없어서요 아니면 대표를 아들 이름으로 바꾸고 저의 연금수입으로 해도 되는지요...
6897   계약자를 변경한 보험 [1]  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4-26 61
DB보험회사에 계약자는 본인, 피보험자는 동거인으로 되어있는 보험(그 당시 예상환급금이 600만원 가량)을 동거인과 관계가 좋지 않으면서 개인회생 신청하기 얼마 전에 계약자를 동거인으로 변경해주었습니다. 지금은 인가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채권자목록에 포함되어 있는 DB보험회사의 신용대출금이 있는데.. DB보험회사에서 계약자를 변경하여 사해...
6896   청약저축 담보대출 [5]  팔랑팔랑  전국법원공통 2023-04-26 89
안녕하세요 청약저축통장 잔고에서 담보대출 받았는데 별제권으로 채권자목록 기재를 했는데. 국민은행에서 개인회생신청으로 주택청약저축 상계로 인해 청약권상실예정을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가 왔습니다. 별제권으로 기재를 했고, 미확정채권에 이자잘납부하고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그냥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는 자...
6895   청산가치 반영에 대하여 [1]  두꺼비  수원 지방법원 2023-04-26 72
요즘 일부 회생위원들의 보정이 가관이 아닙니다. 기존 2022년 사건에서 보정이 완료된 후 회생위원이 바뀌더니 다시 보정이 나온 바, 채무자가 배우자와 돌려(채무자가 대출하여 배우자 채무변제하고 다시 배우자가 대출을 받아 채무자의 채무를 변제함)먁기를 하였으며 채무자의 대출금 중 2021년 이후 대출금에 대한 사용처를 소명하라는 보증을 받은 바...
6894   분양권 채권자목록 표기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3-04-25 72
계약금 치르고 중도금 대출 받은 상황인데 중도금 납입할 상황이 아니라 분양권은 포기할 예정입니다. 분양사무실에선 계약해지 안된다 하는데 이경우 채권자목록에 어떻게 기재를 해야하나요? 신용채권으로 하나요 부동산 있는 것처럼 취급하여 재산가치 0원인 별제권으로 기재를 해야하나요?...
6893   증여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3-04-25 61
40258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이의신청은 2023.1.에 들어오고 채무자의 변제기간은 2023. 3.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변제기간 중 들어 왔는데 송달이 되지 않았다가 변제가 완료 되어 면책을 신청하자 이의 신청에 대한 답변을 하라고 하는데 채권자의 이의 신청 요지는 변제기간 중 청산가치 증가했으므로 그 가액만큼 변제금을 높이라는 취지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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