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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82   회생24개원 [1]  sh8279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0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회생채권이 1천7백만원 이십니다 로캠프 프로그램에서 24개월 변제계획안으로 설정이 되었습니다 제생각에도 당연히 그리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보정 몇 번 나오더니 마지막 보정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생위원이 최저 임금(135만원 정도) 미치지 못하여 36개월로 변경 하라는데 고민됩니다. 대처를 어케 해야 할까요? 당사...
6881   전처와 큰딸에게 지급하는 월세 추가생계비 인정 [1]  양웬리  전국법원공통 2023-04-20 78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박*일(1960년생, 영업소득자)씨에 대한 추가질문입니다. 검토의뢰할 때 미처 질문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질문 드립니다. 채무자분께서 전처와 큰딸이 거주하고 있는 집의 월세를 내주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이혼하신거고 전처분께서 건강이 좋지 않아 일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큰딸도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실직...
6880   개인회생 신청할때 지방세 [1]  봄꽃  전국법원공통 2023-04-20 78
소액의 주민세와 자동차세 미납건 우선변제채권으로 가능한가요? ...
6879   파산 접수 [1]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23-04-20 86
밑에 소나기 질문자입니다. 다행히 파산 선고 전에 기각이 되었습니다. 접수 이후 기각 이 전개인데 접수 가능한지요 기타보정을 해야하는데 안(의뢰인요구)해서요 ...
6878   소액임대보증금 청산가치 반영 문제 [1]  나비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08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하려고 직전 거주지에서 받은 보증금1억을 현거주지에 보증금으로 지급하면서 아들 이름으로 계약하였습니다. 채권자는 약이 바짝올라 사기와 강제집행면탈죄로 고소했고 현재 진행중입니다. 계약자를 본인으로 돌려놓고 개인회생 진행하자 했으나, 집주인의 비협조로 계약이 끝날때 까지는 계약 수정이 안되는 상황입니다. 이 때...
6877   배우자의 증여부동산 [1]  개인회생  전국법원공통 2023-04-20 91
남편이 개인 회생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궁금한 건 현재 배우자 소유 아파트가 있는데 그 부동산은 시어머니로부터 2015년 증여를 받은 부동산입니다. 이런 경우 아내의 고유 재산으로 판단하나요? 아님 공동 재산으로 재산 평가를 해야 하나요? 많은 조언 부탁 드립니다.(서울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을 청산 가치에 반영 안 한다고 하지만 아직 지방은 배우...
6876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 [1]  주니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04
법원에서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재민2004-4) 제4조 제4항 기재 별지 서식 자료제출목록이 누락된 경우 위 목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지요?...
6875   파산 기각 후 재신청 가능할까요? [3]  소나기  전국법원공통 2023-04-20 109
안녕하세요 파산및 면책이 기각됐어요 - 보정미비 재신청 가능할까요? 기각은 23.2.21.이구요 즉시항고는 안했습니다. 그냥 재접수 하면될까요...
6874   공명명의 부동산 채무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4-20 83
부부 공동명의로된 부동산 시세 1억입니다. 근저당권 채무자는 남편이고 5,0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아내의 재산가치는 5,000만원인가요?? 남편 명의의 근저당권 채무는 부동산 시세에서 제외할 순 없나요??...
6873   급여압류 [3]  인화  전국법원공통 2023-04-20 85
급여압류로 "A" 채권자사에서 매월 5만원씩 선지급을 받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급여압류 5만원은 향후 어떻게 처리가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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