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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호 제        목 닉네임 법원명 작성일 조 회
6862   채권자목록 - 대위변제 신고서 [1]  스마일링  전국법원공통 2023-04-17 113
안녕하세요 법무사님. 대위변제가 되어서 채권자가 변경이 되었습니다. 대위변제자가 채권신고금액을 구상원금 5,000,000원 미수보증료 20,000원 손해금 200,000원 합계 5,220,000원 이렇게 신고하였고 , 구상원금,미수보증료 합계를 채권신고금액으로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와서 구상원금에 미수보증료를 합산하고 손해금은 원금에 반...
6861   임차보증금 [1]  늘푸른  광주 지방법원 2023-04-17 88
신청인은 주소지와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 보증금 300만원을 개인회생재단에 속하지 않는 재산목록으로 제출하였더니 법원에서 온 보정명령에 의하면 "현주거지 관련하여 주민등록전입신고가 되어있지 아니한 경우 임차보증금의 압류금지채권 해당여부에 대해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적용요건과 관련하여 민사집행 실무가 소액 임차인 요건...
6860   월세보증금 [1]  아비가일  전국법원공통 2023-04-17 85
법무사님 항상감사드립니다~~ 다름아니라 월세보증1,000만원에 근저당900만원설정하여 대출을받았는 데 임대인이모르고 계약일자가 지나서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주었습니다. 임차인은 이돈을 받아서 다른 집에가서 계약을 하고 이자만 납부하고 잇었는 데 금번 개인파산면책을 신청하였습니다. 이런경우 근저당 대출은 면책을 받는 건지 아니면 비면책...
6859   송달장소? [1]  산타골신  전국법원공통 2023-04-14 83
1. 파산자 저축은행은 송달주소를 파산자 저축은행인지,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인지 궁금합니다....
6858   금지기각 [1]  법  전국법원공통 2023-04-14 84
광주법원입니다. 대기업에 근속중이고, .변제율도 높은데 최근대출이 있다는 이유로 금지가 기각되었습니다. 독촉으로 근무가 힘들고 가정불화가 났는데 금지명령 재신청이 안되는지요? 급건입니다. ...
6857   기초수급자 관재인비용 [1]  궁금이  전국법원공통 2023-04-14 79
65세로 기초수급비로 살아가고 있는 채무자가 약 4천만 원 정도의 채무로 파산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기초수급자는 관재인 비용을 면제해 달라고 신청을 해야 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 상담을 받고 오셔서 수급자는 관재인 비용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을 들었다고 하시네요ㅠㅠ 파산신청서를 제출하면서 함께 관재인비용을 면제해 달라고 신...
6856   수원회생법원, 부산회생법원 개원관련 [1]  질문  전국법원공통 2023-04-14 72
로캠프로 작성하게 되면 수원지방법원, 부산지방법원으로 표지가 작성이되는데 회생법원으로 수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6855   별제권 문의드립니다.  [1]  진이  전국법원공통 2023-04-13 67
별제권 채권자를 채권자목록에 반영한 경우, 개인회생 진행 중 인가결정전에 채무자가 부동산을 직접 매도해서 근저당 채무를 갚는 것은 문제가 안될까요? 매매대금 중 일부를 임차보증금으로 사용하고 나머지를 근저당 채무를 갚는것은 괜찮은지요?...
6854   차량별제권 관련  [1]  파란  전국법원공통 2023-04-13 71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차량 별제권 관련 문의 드립니다. 신청인은 차량 2대를 사기를 당해 현대캐피탈과 BMW코리아이 채권이 있습니다. 차량은 2대는 모두 사기친 사람이 잃어버렸다고 하여 회수하지 못한 상태가 되었고, 딜러는 여러건의 같은 동종 사건으로 구속되었습니다. 차량 할부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차량을 별제권으로 하여 회수하지 못한 금액으...
6853   파산선고 후 한정승인 [2]  법무  전국법원공통 2023-04-13 78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였는데 면책을 취하하였습니다. 즉, 파산선고만 받고 말았는데, 채무자가 파산선고만 받은 상태에서 나중에 이 채무자가 사망하면 상속인들이 별도로 상속포기(또는 한정승인)을 해야 하나요? 듣기로는 파산선고만 받았다 하더라도 파산선고만으로도 한정승인의 효과가 있다고 하던데 맞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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